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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헌법소원] 이통사들은 왜 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나요?
  • 통신
  • 2020,06,03
  • 1765 Read

이통사들은 고객 신상정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거의 예외없이 제공합니다. 그러나 정보 주체인 고객에게는 경찰이 왜 신상정보를 요청했는...

클럽, 노래방에 가려면 'QR코드'로 인증해야 하나요?
  • 정보인권
  • 2020,05,26
  • 1497 Read

정부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입자들이 기록한 명부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가 있어 역학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
  • 표현의자유
  • 2020,05,25
  • 1126 Read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민주주의와 인권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개정
  • 프라이버시권
  • 2020,05,25
  • 1069 Read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민주주의와 인권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정보인권 약화시킨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재...
  • 정보인권
  • 2020,05,25
  • 973 Read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민주주의와 인...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 집회시위
  • 2020,05,25
  • 843 Read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민주주의와 인권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하...
  • 표현의자유
  • 2020,05,25
  • 508 Read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안전사회 만들기 ...

[공동성명]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 집회시위
  • 2020,05,21
  • 1112 Read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5월 20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 금...

[기자회견]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법사위 계류 중 집시법11조 개정안은 “촛불...
  • 집회시위
  • 2020,05,19
  • 1171 Read

참여연대,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기자회견 개최 법사위 계류 중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촛불집회 금지법”  20대 국...

[성명] ‘촛불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폐기하라
  • 집회시위
  • 2020,05,12
  • 1196 Read

‘촛불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폐기하라 아직도 국회, 총리공관, 법원 100미터 내에서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발상에 경악 직접적 위협...

[보도자료] 시행앞둔 개인정보보호법,신정법 시행령 각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정보인권
  • 2020,05,11
  • 1334 Read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규정 정비 필요 개인정...

[공동성명]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 대상인가
  • 정보인권
  • 2020,05,06
  • 1124 Read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 ‌대상인가‌ ‌  ‌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

[보도자료] 야간집회 금지 조항 우회로 신설하려는 경찰의 집시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 집회시위
  • 2020,05,04
  • 1315 Read

주거지역 소음규제 강화 「집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집회의 본질 무시한 소음기준,주거지역 자의적 집회 제한 가능, 야간 ...

[공동논평]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
  • 정보인권
  • 2020,04,27
  • 1185 Read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 이하...

[논평]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 위헌 결정 당연
  • 집회시위
  • 2020,04,24
  • 1352 Read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 위헌 결정 당연 경찰의 직사살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 침해 확인 국회는 ‘물대포방지법’ 입법해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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