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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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13217 |
통신 |
[헌법소원] 이통사들은 왜 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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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
1765 |
정보인권 |
클럽, 노래방에 가려면 'QR코드'로 인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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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1497 |
표현의자유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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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
1126 |
프라이버시권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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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
1069 |
정보인권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정보인권 약화시킨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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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
973 |
집회시위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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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
843 |
표현의자유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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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
508 |
집회시위 |
[공동성명]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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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1112 |
집회시위 |
[기자회견]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법사위 계류 중 집시법11조 개정안은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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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171 |
집회시위 |
[성명] ‘촛불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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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1196 |
정보인권 |
[보도자료] 시행앞둔 개인정보보호법,신정법 시행령 각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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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
1334 |
정보인권 |
[공동성명]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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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
1124 |
집회시위 |
[보도자료] 야간집회 금지 조항 우회로 신설하려는 경찰의 집시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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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
1315 |
정보인권 |
[공동논평]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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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
1185 |
집회시위 |
[논평]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 위헌 결정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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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
1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