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임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음.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가는 국가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중립의 의무가 있음.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 자원 배분에서 비판 세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것임.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진단 및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3월 8일(수)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진행 순서

– 인사말 (공동주최 각 정당 국회의원)
–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 패널1. 강신하 (블랙리스트소송 대리단 단장) –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국가손배의 의미, 전망-
– 패널2.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블랙리스트와 검열: 헌법위반의 지점 –
– 패널3.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교 교수) – 블랙리스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
– 패널4.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기존 사례들을 통해 본 국가의 견해차에 따른 차별과 해법
– 패널5. 이동연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저항의 문화적 의미
– 패널6. 장지연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 블랙리스트사태와 예술인의 지위

○ 문의 : 예술인소셜유니온 하장호 위원 010-6430-1871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