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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민주주의와 인권 ...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안전사회 만들기 ...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5월 20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 금...
참여연대,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기자회견 개최 법사위 계류 중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촛불집회 금지법” 20대 국...
‘촛불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폐기하라 아직도 국회, 총리공관, 법원 100미터 내에서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발상에 경악 직접적 위협...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규정 정비 필요 개인정...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 대상인가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
주거지역 소음규제 강화 「집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집회의 본질 무시한 소음기준,주거지역 자의적 집회 제한 가능, 야간 ...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 이하...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 위헌 결정 당연 경찰의 직사살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 침해 확인 국회는 ‘물대포방지법’ 입법해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전자적추적장치 부착 방안 철회해야 법률적 근거도 없고 인권, 사생활침해 정도 ...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공중보...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제대로 반영 안 해 수사기관의 일방적 논리 수용한 법사위원들 기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