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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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13297 |
집회시위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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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
844 |
표현의자유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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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
509 |
집회시위 |
[공동성명]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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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1112 |
집회시위 |
[기자회견]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법사위 계류 중 집시법11조 개정안은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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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185 |
집회시위 |
[성명] ‘촛불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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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1200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보도자료] 시행앞둔 개인정보보호법,신정법 시행령 각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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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
1338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공동성명]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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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
1124 |
집회시위 |
[보도자료] 야간집회 금지 조항 우회로 신설하려는 경찰의 집시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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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
1319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공동논평]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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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
1190 |
집회시위 |
[논평]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 위헌 결정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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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
1358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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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
1313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논평]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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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
920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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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3969 |
집회시위 |
[보도자료]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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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197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성명]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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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
2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