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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 표현의자유
  • 2018,10,01
  • 384 Read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

[보도자료] 2016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 표현의자유
  • 2018,08,17
  • 236 Read

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

[논평]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 표현의자유
  • 2018,07,18
  • 270 Read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

[안내]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 표현의자유
  • 2018,07,18
  • 284 Read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

[보도자료] 서울시 선관위의 2016총선넷 고발에 대한 입장
  • 표현의자유
  • 2016,04,21
  • 515 Read

서울시 선관위의 2016총선넷 고발에 대한 입장 Worst10 후보 선정 온라인투표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어 선관위의 자문 받아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한 고...

[2016총선넷] 나경원, 김을동 후보의 과거 행적 지우기는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
  • 기타
  • 2016,03,25
  • 973 Read

선관위, 방심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침해행위 중단해야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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