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1-12-18   2559

[판결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상 정당재산 및 수입 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처분 취소소송 판결문

2001년 12월 18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 대상 정당재산 및 수입 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처분 취소소송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입니다.

이지은

 

행정심판결정문2001구29533_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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