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및 심포지엄] 박정희, 그가 50년 전에 만든 이것 “주민등록제도”

박정희 주민등록법 제정 50년!

반인권, 반민주 주민등록제도, 이제는 손보자

– 오는 16일 제 정당 및 인권시민단체, “주민등록제도 개선 주장”

기자회견(오전11시)과 심포지엄(오후1시30분) 개최

올해 2012년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주민등록법을 제정한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국가권력의 민주적 성립이나 법적 통제가 불충분하였던 박정희 정권 하에서 추진된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못하였고, 이제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재앙이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트/싸이월드 3천5백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잘 드러났듯이 최근에는 특히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마구 이루어지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실정입니다. 이에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1차 한국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한국 정부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가상 주민번호)을 의무화하고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 정당과 인권시민단체가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개선을 본격적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같은 날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봅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과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의 날을 더욱 벼리고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최단체로 참여하고, 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실에서 후원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장소 
[기자회견] 2012년 2월 16일(목) 오전 11시 | 행정안전부 앞
[심포지엄] 2012년 2월 16일(목) 오후 1시30분 | 국회도서관 421호 대회의실

○ 주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주최 :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 시민행동

○ 후원 : 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실

○ 심포지엄 상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