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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l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보도자료] 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 집회시위
  • 2016,09,23
  • 25196 Read

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어 평화 집회는 해산 명...

[공동대응] 이동통신사가 당신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면 연락주세요!
  • 통신
  • 2016,03,15
  • 15018 Read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자료 무단 제공 내역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검찰, 경찰, 국정원이 왜 나의 신상정보를 가져갔을까요?   참여연대는 민변, 진보...

[통신자료제공집단소송인단모집] "당신도 사찰 대상일 수 있습니다"
  • 통신
  • 2012,11,14
  • 10512 Read

당신의 통신자료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지 모릅니다 내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몰래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소송에 참가해요 '회피연아' 동...

헌재, 경찰 차벽 봉쇄는 과잉한 공권력 행사로 위헌 확인하다
  • 집회시위
  • 2011,06,30
  • 10106 Read

헌재, 경찰 차벽 통제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 경찰은 자의적 법적용, 공권력 남용 중단해야 오늘(6/30) 헌법재판소는 2009년 5월 노무현 전 ...

[캠페인] 핸드폰 이용자들,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제공 확인 함께해요
  • 통신
  • 2015,03,06
  • 7673 Read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 확인 캠페인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이동통신사들은 거의 무조건 제공합니다. 영장도 ...

[논평] 아쉬움이 남는 모욕죄 합헌결정
  • 표현의자유
  • 2013,06,28
  • 7296 Read

아쉬움이 남는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결정 모욕죄가 표현의자유를 침해한다는 3인의 소수의견에 주목해야 헌법재판소가 어제(6/27), 형법 제311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 소개
  • 2015,03,07
  • 6376 Read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소송, 공익법제 연구와 공익변호사 양성 등 법을 통한 공익수호 활동을 합니다 2000. 11. 출범   90년대 들어 시민운동이 ...

전자여권 92만명 개인정보 유출, 그래도 전자주민증 도입하겠다고?
  • 프라이버시권
  • 2011,09,19
  • 6152 Read

공동성명 전자여권 92만명 개인정보 유출, 전자주민증의 미래 - 정부는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 중단해야 어제(9/18)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에 따르면 작...

공익변호사 양성을 지원하는 '새순기금'을 모아주세요!
  • 변호사공익활동
  • 2012,02,15
  • 5868 Read

공익변호사 양성을 지원하는 공익법센터 '새순기금'을 모아주세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법률운동을 통하여 사회 변혁을 추...

이상훈 대법관의 정봉주 BBK판결
  • 칼럼
  • 2011,12,23
  • 5719 Read

이상훈 대법관의 정봉주 BBK판결 정봉주가 감옥가야 한다면 모든 신앙인들도 가야한다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개입할 필요는 없다. 상대성이론은 국...

[종합] 표현, 언론의 자유는 숨이 막혀요
  • 표현의자유
  • 2012,03,15
  • 5543 Read

지금 유례없이 방송 3사 MBC KBS YTN 가 함께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MB가 망쳐놓은 방송환경, 언론환경을 언론인들 스스로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보도자료] 참여연대, 20대 국회에 집시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집회시위
  • 2017,05,29
  • 5363 Read

참여연대, 20대 국회에 집시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경찰이 촛불행진 금지 근거로 내세운 집시법11,12조 개정 요구 국회, 청와대 앞 등 집회금지, ...

개인정보 해킹, 인터넷실명제폐지가 대안이다
  • 표현의자유
  • 2011,08,10
  • 4933 Read

개인정보 해킹, 인터넷실명제 폐지가 대안이다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고 근본 원인은 인터넷실명제 방통위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방안은 미봉책에 불...

[이슈리포트] 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보고서
  • 표현의자유
  • 2013,05,02
  • 4621 Read

  박근혜 정부, MB정부처럼 국민입막음 소송해선 안돼 청와대 등에 지난 5년간 국민입막음 소송 현황 보고서 및 편지 전달 국가, 공무원이 명예훼손․모...

[긴급토론회]교사 등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없는가?
  • 표현의자유
  • 2011,07,19
  • 4562 Read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가입 및 정당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한 긴급 토론회" 오는 7월 25일(월) 검찰은 1,700여명의 공무원 및 교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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