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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태안기름유출사고
  • 2008.03.13
  • 1790
  • 첨부 2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와 참여연대를 포함한 전국 35개 단체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13일) 기름유출사고의 주범인 삼성중공업을 서울 대검찰청과 서산지청에 동시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검찰의 중간수사가 삼성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관리감독 및 주의의무가 있는 삼성중공업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검찰이 이번 사고에 대해 제기된 많은 의혹들을 재대로 수사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1차로 고발인 모집에 참여한 1570명 국민의 이름으로 고소 고발합니다.

[삼성 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범국민 고소/고발 기자회견문]

기름유출사고 100일, 삼성의 잘못을 모두 파헤쳐야 한다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100일이 다가오고 있다. 악천후를 무릅쓰고 무모하게 운항을 강행해서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기업의 탐욕이 거대한 바다와 자연공원에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불러왔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벼랑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지난 100일 동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삼성중공업은 ‘법적 책임’의 방패 뒤에 숨어 겨우 천억 원의 ‘지역 발전기금’으로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에 걸맞지 않은 무책임함과 뻔뻔함이다.
검찰의 태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100일간 검찰은 삼성중공업의 무모한 운항 등에 의한 중대 과실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기름범벅이 된 해양 생태계의 복구와 정화는 고사하고 피해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계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 고소/고발인들은 삼성중공업의 뻔뻔함과 검찰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를 더 이상 참기 힘들다.
이에 우리는 삼성의 책임을 규명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의 뜻에 공감하는 최소 10만명의 국민들과 함께 삼성중공업을 고소/고발하고자 하며, 오늘 1차로 일부 명단을 취합해 서산지청과 대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

우리가 삼성중공업을 고소/고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삼성중공업은 이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였거나 선장들을 지휘․감독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이번 사고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한데도, 검찰이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도 없이 ‘삼성중공업 관련자가 선장들에게 운항을 강행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다’고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 검찰은 삼성중공업 상급책임자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으며, 예인선 등을 운항하는 선장이 기상상태가 나빠 회항했을 경우 그로 인해 선장이나 협력업체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하는 점 등을 조사하여 삼성중공업이 간접적․우회적인 방법으로 선장 등에게 무리한 항해를 강요하거나 지시하였는지를 밝히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3. 삼성중공업이 사고 직후 수사에 대비하여 선장 등을 불러 진술내용을 맞추었을 개연성이 크고 그에 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삼성중공업 관계자의 ‘거짓 진술’ 교사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삼성중공업의 개입 여부와 관련하여 회사 관련자들과 선장들 간의 다른 통신 수단이 있었는지와 항해 전(全) 과정에서 전화 통화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의사연락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사고 직전 예인선 선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만을 조사하여 ‘삼성중공업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을 맺었다.

5. 검찰은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였으면서도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강제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은 ‘수사 미진’ 또는 ‘짜 맞추기 수사’라는 여론의 의혹과 질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6. 삼성중공업은 사고 당일, 보관 중이던 1995년산 와이어로프를 사용했는데, 전문가들은 와이어로프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최근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태안군 주민에 대하여 면접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5명 중 1명 꼴로 조사 이전 1주일 동안 자살 충동을 느꼈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계획했다는 주민들도 있었다. 이렇듯 피해 주민들은 끔찍하고 고통스런 나날을 간신히 버텨내고 있다.
그러나 파괴된 바다와 갯벌 생태계가 되살아나려면 앞으로 몇 십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고, 피해주민들의 고통도 그만큼 길 것이다.
하여 우리 고소/고발인들은 요구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삼성중공업이 기름유출사고에 관여한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삼성은 피해주민들에 대한 그 패륜적 행태를 중단하고, 완전한 책임을 지고 피해복구에 나서야 한다.

 

2008년 3월 13일
삼성중공업 1차 고소/고발인 000인 일동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이주석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 사무국장
외 00명


 PIe200803130a(고소장).hwp


PIe200803130b(고발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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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회장 박재승의 친척이 삼성유조선의 선장이었다.
    그리고 박재승이 전국의 친척들과 변호사들에게 일자리와 돈을 나눠주고자 현 재경부장관을
    재경부 차관으로 앉혔었던 것은 2000년부터 이명박이 도왔었던 훌륭한 사연이 있었다
    재경부의 론스타를 외국에 알려놓고서 삼성을 쪼개주는 공로상으로서 김용철 변호사들에게도 나눠주려는 시나리오에 춤을 추면 밥도 나오고 돈도 나오는 정치권의 확실한 줄이다.
    삼성도 정치권에 나오면. 로비도 경제도 확실히 드러나 살릴 수 있겠다.
    이재오는 박재승의 먼 친척의 조카며느리의 친척이다.
    박재승의 친척나라의 시나리오가 완성되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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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승 이명박 이재오의 삼각관계는 사돈간과 양다리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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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과거 참여연대 회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나태함과 시민단체로서의 실천력 부재에 실망하고 매달나가는 단돈 5000원 조차 아까울 정도로 어만대에 회비를 낭비하는 작태에 실망하여 탈퇴한지 몇년이 지났다. 이번 삼성특검기간 내내 나는 참여연대에 삼성불매운동을 주도해야 한다며, 문서와 전화를 이용해 건의하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받는 자원봉사자는 이랜드건을 예로들며,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안일한 말로 불매건의를 단칼에 묵살했고, 삼성 전담자라는 분과는 전화연결자체가 힘들었다. 그래서 시도한 온라인 서면 건의는 답변조차 하지 않는 소통의 단절을 느끼고 현재는 건의를 중단한 상태다.

    언론은 현실인식과 전달이 중요하다. 반면 시민단체는 인식된 문제의식을 풀어내는 실천력이 중요하다.
    참 여연대의 문제는 실천력보다 문제의식 전달과 까발리기가 실천보다 우선된다는 것이다. 온통 까발림만 있지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적 힘을 집결하는 노력이 전무하다 시피하다. 끽해야 주말에 길거리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고성으로 훈계질이나 일삼는게 전부이다 시피한 것이다.. 그따구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집단적 나태를 범하려거든 차라리 언론으로 전업할 것을 권하고 싶다.

    결과 가 뻔한 무책임한 소송질 남발로 회원의 피같은 회비를 낭비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내가 참여연대의 실천력에 무조건 비판적인것 같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그렇게 생각치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사실 참여연대는 오랜동안 우리나라의 최대권력으로 군림해오고 있는 어글리 삼성에 수많은 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러한 저항이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랜동안에 소송질의 반복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었던가? 아무리 적법한 소송을 진행하여도, 언제나 금력의 손을 들어주는 꼬라지를 오랜동안 목격한 국민들은 불공정과 비도덕이 마치 사회현상인양 악성 면역이 생겨버려, 무뎌질대로 무뎌진 도덕불감증만 악화시킨 결과만 낳은 것이다. 지금은 소송질 남발로 무뇌 사법부의 금력에 좌우되는 싸가지 판결들을 재확인하는 한가한 짓거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닌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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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주사회에서 양아치 사법부를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제기능을 하는 민주국민 참여의식 뿐인것이다. 참여연대가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집단이라면, 이제라도 쓸데없는 소송질로 회비낭비하는 작태는 그만두고, 민의를 집결시켜 권력이 전도된 꼬라지를 되돌리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건희 고발, 삼성임직원 고발 같은 눈에 보이려고 하는 소송질 남발을 중단하고, 금력에 휘둘리는 사법부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유일한 힘,, 국민의 사법정의에 대한 열망을 집결시켜 사법부에 전달하고 압박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큰 시민단체로서 이러한 책임감을 외면한다면 그대들의 존재 필요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더이상 눈가리고 아웅하는 집단안주에서 벗어나 실질적 실천이 선행되는 진정한 시민단체로 거듭나야 할것이다.

    지금은 삼성특검기간이므로 어글리 삼성의 적법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것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삼성의 공정한 수사와 처벌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경제민주화의 시작이자 전부인것이다. 삼성특검이 실패한다면 이러한 호기는 다시 만나기 힘들다. 개인적 안위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범죄자라고 지칭하면서까지, 모든국민에게 까발려 줬는데도 혼자만 등신되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김용철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출현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렇기에 이번의 실패는 곧 한국의 패망을 의미하며,, 부패패망국 핀리핀을 형님으로 섬기며 똥꼬나 빨고있는 신세가 되고 말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범국민적 삼성불매운동을 주도하여 사법부에 국민의 경제정의에 대한 열망을 전달해야 한다. 지금당장 어글리 삼성불매운동을 주도하라! 주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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