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인 모집] 카드3사개인정보유출사고피해자,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2차 피해 막아요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사고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신청인 모집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사고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신청인 모집

전세계로 수출되는 내 ‘주민등록번호’ 바꿉시다!
불안해서 못살겠어요~

 

우선 사상 최대의 카드 3사 고객정보유출로 분노와 불안감에 빠져있을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진보넷,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변은 이번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츌된 피해 국민들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번 롯데카드, NH농협카드,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자로서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지자체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변경을 거부하면 함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따라가셔서 안내하는 대로 민원제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약 20분 정도 소요) 

대상 :  롯데카드, NH농협카드, 국민카드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라면 누구나

캠페인 참여 방법 : 아래 단계를 따라가면 됩니다.

 

1단계 ➜ 주민등록번호 변경 ➜ 민원 제기하기 >> 클릭

2단계 ➜  민원 제기 후 아래 내용을 주민등록번호변경 캠페인 대표 메일 no2idnum.korea@gmail.com 으로 보내기

1) 이름

2) 주소

3) 연락처

4) 개인정보유출내역을 캡쳐한 이미지 파일

 

3단계 ➜ 민원결과 확인하기(민원결과는 10일 정도의 시일 후에 통지됨) 및 소송 참여( 추후 위에 주신 이메일이나 문자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전세계 카드유출 사고 규모로 역대 3위!

이번 사고로 약 1억 4백만 명의 카드사 고객의 성명,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계좌번호, 휴대전화, 신용등급, 타사카드 등등이 유츌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이며,  전 세계 사고 가운데 중국의 상하이 로드웨이 D&B(2012년, 1억 5천만 건), 미국의 하틀랜드 페이먼트 시스템즈(2009년, 1억 3천만 건)에 이어 3번째 규모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정부당국이나 카드3사가 피해구제나 예방책이라고 내놓은 대책들을 보니, 영 진정성이 보이지 않네요. 피해 시민들은 앞으로도 평생 유출된 주민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부정사용 등 언제 어떻게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피해가 나타날지 불안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야 하나?

이번 카드사 고객정보유츌사고의 원인은 카드사들이 보안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도 큰 문제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동네 비디오가게까지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광범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유츌사고로 국민 대다수의 주민번호가 유츌된 이상 국가가 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온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 국가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현재 번호 오류, 성별전환,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에 한해 간헐적으로 허용하는 주민번호 변경을 원한다면 피해자들에게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주민번호 유출 문제는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는 물론이고 재산권까지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는 연령,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한 사람 평생에서 영구적인 고유식별자로 기능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광범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주민번호는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민번호가 전세계로 수출되는 공공재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있듯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한 언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2차, 3차 피해의 불안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 캠페인에 롯데카드, NH농협카드,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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