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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공익소송
  • 2001.07.25
  • 2303
2001년 7월 2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의 24개 구청장들의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거부당하자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공익법센터


[##_1L|서울시25개구청판공비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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