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판 발언은 NO, 옹호만 Yes?
축산정책,이자율정책 비판하면 안되나?
방통심의위의 이상한 자체 모니터링 잣대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대담 프로그램인 CBS라디오의 <김미화의여러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업자가 사업 재승인을 받을 때 감점이 되는 요인입니다. 법정제재를 받은 프로그램 제작진은 인사고과 등에 영향을 받겠지요. 이후에는 스스로 프로그램 내용의 ‘수위’를 조심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과연 <김미화의 여러분>은 왜 제재를 받은 것일까요? 초딩보다 못한 심의라고 비판받는 방통심의위, 이번에는 또 어떻게 심의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사건의 재구성
<김미화의여러분>은 2011년 11월 7일 방송을 시작한 CBS-AM의 시사프로그램임. 매주 월~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1~3부로 편성되어 생방송으로 진행.’여러분이 만난 사람’ 은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하거나 전화로 연결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특정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는 코너로 지난 2012년 1월 5일 우석훈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와 선대인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이 출연, 최근의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중,아래와 같이 발언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상파라디오심의팀에서 모니터하여 “공정성, 객관성”을 어겼다며 심의 안건으로 올림
1. 소 값 폭락 사태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 예견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광우병 파동이 날 때 미국산 소가 풀리면 그 다음해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예상됐던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게(구제역으로 인한 수요 및 공급 조절) 없어지니까, 거기다 FTA 문제가 하나 더 끼잖아요. 지금 상태, 형태의 그런 축산 정책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많아질 거고요, 여기서 꼼수라고 생각하는 거는아예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게 지금 정부 방침인 것 같아요”
“그래야 마음대로 농업도 다 없애고, 개방하고 뭐 이럴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라고 발언함
2. 정부의 이자율 및 물가 정책 등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자율을 낮게 묶어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하면 빚내서 집사라는 거예요. 정부 하는 얘기는. 근데, 지금 빚내서 집사면 패가망신의 지름길이거든요”
(우리 정부는 왜 거꾸로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하여) “아, 강부자 정권이니까요. 집값을 받쳐 주면 강남에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좋아지잖아요. 개인들이 아닌 강부자한테만 좋게 한다라고 한다면 환율, 이자율, 부채, 딱 왜 정부가 이렇게 하는지 설명이 딱 되죠”,
(설마 정부가 그렇게 하겠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데, 뭐 정부가 설마 그렇게 하죠”,
(정부가 서민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지 않겠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 모르죠. 자기 주변에 서민 본 사람이 있나요? 지금 한나라당이나 청와대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 분들은 뭐 종부세 내는 사람들만 서민이잖아요”,”지금 그 정부 정책 방향은 다 물가를 올리는 방향이에요”
라고 발언함.
3. 부가가치세 인상 정책과 관련하여,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수가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감세했죠, 그 다음에 성장률은 떨어져 있죠, 뭐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내야 되는 세금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 부자들한테 텐(부가가치세)을 붙여도 지금 모자랄까 하는데, 특소세는 오히려 더 빼줬어요. 그리고 모자라니까 별의별 데에 다 텐,텐,텐 그러고 있는 거죠”
라고 발언함.
*아래는 지난 2012년 3월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체회의를 방청하고 3명이 속기한 내용을 비교 작성한 것입니다.
<전체 위원들>
(상단 왼쪽부터) 구종상 권혁부 김택곤 박경신 박만
박성희 엄광석 장낙인 최찬묵
박 만(방송통신심의위원장)– 2명 위원이 퇴장했다. 이 의안 견해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 안 계시는 자리에서 하는 게 맞는지. 원칙대로 하면 스스로 퇴장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데, 위원회의 화합을 위해 이번 회기에서 보류하고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는 게 맞다. 여러분의 의견을 따르겠다.
엄광석(심의위원) – 이 건은 사실은 사안이 명백하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이 건보다 훨씬 약한 김소운(의 SBS전망대)에 주의조치 내렸는데, 위원회의 원칙이나 위원회정체성에서 너무 명백한 것 같은데…미룬다고 해도 제재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여러사람 해도 결과 다르지 않을 듯. 결과는 뻔하다고 본다. 다수 의견에 따르겠다.
구종상(심의위원) – 다 같이 계실 때(하자).
권혁부(심의위원) – 두 분 위원 퇴장하고 안 계시는 상황. 우리 위원회가 합의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회의 자체를 보이콧 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안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심의(앞의 안건)와 관련해 퇴장했기 때문에 (이 건은) 별개의 문제로서, 이번 회기에 다루는 게 맞다. 다만 위원장께서 회의 운영에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원만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연기해도 좋다.
김택곤(심의위원) – 위원장 결정은 어느 주장 채택 여부보다는 우리 위원회를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이 납득할 결론 도출할 수 있는가 고민의 결과라 생각하고 따르겠다. 지금 똑같은 (김미화의)’여러분’ 다른 코너가 민원제기 됐지않나?(사무처가 이번 주에 접수되었다고 답함) 서둘러 (이 건과) 병합 심리하는 게 어떻겠나?
박만 – 그에 대해선 아직 모르니. 의안이 오면 소위에서 병합할지 말지 결정하면, 결정하자.
김택곤 – 우리가 심의하는데 특정 날짜 건만 보는 게 공정한 심의가 아니다. 김미화에서 A라는 빨간색, B라는 노란색도 들어보고 했는데, Q라는 색만 문제가 있다고 잘라서. <김미화 여러분>에 대해서 하려면 다른 여러 가지 (방송된) 프로그램 놓고 봐야 한다.
(이 때 앞의 안건(MBC생방송오늘아침) 처리과정에서 항의성 퇴장하였던 장낙인, 박경신 위원 입장함)
박만 – 병합 심리하도록 하다.
장낙인 – 다른 의안이니 달리 처리해야한다.
김택곤 – 정부의 비판적인 것만 한 곳으로 몰았던 것만이 아니라 골고루 다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안이라고 봐서, 같이 하자. 병합심사하자.
박만 -아가 두분 안계셔서 그랬는데,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별도의 민원으로 내용이 이것과는 다르다. 병합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사무처 – (민원 요지 설명한 후)CBS측 추가 진술하는 공문 제출했다. 추가 의견진술에 정부정책 비판 내용 방송한 것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정부정책 옹호하는 인사들도 출연시켰다. 방송 후 추가조치로 18일 서교용 농림부장관 출연시켜 공정성 기하려고 노력했다. 전문위원자문 내용으로, 최근 경제현상을 정부정책과 관련해 비판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에 위배되는 등 상당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성위반으로 주의 2명. 주관적인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종합적으로 청취지가 판단할 내용이다, 편성의 자유에 속한다, 문제삼기 어렵다 2분. 출연자 출연은 문제삼을 수 없지만 진행자 노력 부족했다는 의견 1명. 사업자(CBS) 의견진술은 출연자의 말투는 문제있으나 풍자 등이니 너그럽게 아량 베풀어 달라. 출연자에게 팟캐스트와 달리 공중파, 심의규정 주지시켰지만 출연자의 과도한 주장이 걸러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 출연자 성향을 고려하는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 결과는 경고1인, 주의 2인, 권고 1인, 문제없음 1인. 즉, 법정제재 3분. 권고1분, 문제없음 1분이다.
박만 – 법정제재하자와 행정지도하자는 쪽 1분씩 지정해서 의견들을 듣고, 소위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행하겠다.
엄광석 – 사실은 지난번 법정제재하자는 것은 곤혹스러운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김미화의 여러분>보다 그 전에 심의했던 <김소운의 전망대>에서는 단지 출연자가 논설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로 결정했었다. 형평성 고려할 때, 사실은 권고 의견을 내고 싶었지만 한 결정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의견을 냈던 것이다.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치우치지 말라는 것인데, 정부정책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 치우치면 안된다. 먼저 했던 결정 유지 위해 ‘주의’가 적절하다.
김택곤 – <김소운의SBS전망대> 제재는 인용의 소스를 밝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법정제재하자 한 분들이 <김미화 여러분>이 팩트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겁게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분들이 정부비판적 논조를 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논조의 기본이 되는 팩트는 하자가 없다. 알아줘야 하는 게 보도나 뉴스는 객관성 중립성을 지켜야 한지만 이 프포그램은 논평이고 시사정보 프로그램이다. 인용을 하는 사실 팩트가 틀림이 없다면 그들의 주관성과 논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의대상으로 올리고 잘했다 못했다 할 일은 아니다. 어차피 결국은 시청자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아니다. 팩트에 기반하지 않았다? 출연한 분들이 사실은 라디오 매체 성격에 맞는 배경을 갖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각 미디어의 기능을 알아서 자극적인 색깔있는 용어를 구사하는 것은 사실이다. 싫어하는 쪽에서는 섭섭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느냐? 아니다. ..섭섭하지만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또 하나, 세금 거두는 방법이 간접세 부가세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 부담이 같아지는 것 틀림없는 게 아니냐. 섭섭하지만 사실상 정부정책의 맹점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것은 탓할 게 아니다. 다만, 적어도 다른 기회가 있다면 정부의 입장도 듣는 걸 열어줘야 한다. 그러나 다행히 알고 보니 그렇게 했다는 것다. 서교용 농림부 장관도 출연시키고 4대강 찬성론자도 출연시킨 것 (우리가) 지적하지 않았다. 이건은 민원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 모니터(해서 올린 것) 아닌가. 왜 하필 이것만 모니터했나? (그럴려면) 정부관계자 출연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모니터해야 한다. 그래서 병합해서 판단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권혁부 – 정부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교수가 나와서 한 이야기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게 명백한 점 있는데 견해의 차가 있어 말씀드리겠다. FTA한다고 해서 정부가 축산정책하지 말라고 농민들에게 했다고 전제하고 말한 게 아닌가? 농업도 없애고 개방하면 된다는 게 정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과연 어느 정부가 들어선들 이렇게 하겠나. 또 이자율 안올리는게 빚내 집사라는 거고, 집값 버블 꺼지면 서민들만 피해보게 만들려는 것이라는 게 그들의 진단이다. 논리 벗어나 사실관계 벗어난 비판 이다. 부가세 올려 부자감세 했다는데 부가세 10% 만들어진 후 올린 일 있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객관적 사실 오도하면, 이런일 생기는 거다.
구종상 – 패널의 성격, 일방적인 의견진술. 사회자의 객관적 중립적인 진행이 부족했다고 보고 ‘주의’ 의견.
최찬묵 – 엄광석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방송하면서 크게 치우지지 않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은 노력이 부족했다. 그 결과도 가볍지 않다. ‘법정제재’ 찬성, 그 중에서 ‘주의’.
박경신 – 지금 소고기 수입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이자율 낮추는 것도 정부가 한다. 그런데 그게 대기업들에 유리하고 농부들에게 불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 국민이 있고, 그 중 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또 다른 국가기관인 방통심의위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공정 방송이라고 규제를 하면 국민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가? 국가가 한 일에 불만이 있다, 그걸 이야기한 게 국가에 불공정하니 말하지 말라?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축산하지 말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했는데, 1월 18일 농림부 장관이 출연해서, “사육두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축산하지 말라고는 안했지만 키우는 숫자 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김미화가 “말씀으로만 줄이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노력을 더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하니까, 서 장관이 “한우협회 줄인다고 말은 했는데, 줄지를 않았어요. 가격이 좋으니까. 안줄였어요”라고 말했다. 장관은 농민들이 자꾸 소 늘이고 있어 줄이려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 “공급측면에서 소 사육수를 줄이기 위해 송아지 생산 억제하고 있다. 20만마리 도태시키고 있다”고. 이게 정부 정책이다. 그것에 대해 선대인이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것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불만가진 이는 정부가 그 정도로 하게 되면 축산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식으로 평가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심의)사유가 객관성, 공정성 두가지다. 객관성은 저는 적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팩트에 입각해서 발언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 추가진술 자료를 보면, 정부정책을 찬성하고 옹호하고 한 사람이 쭉 출연을 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2011년 팟캐스트 너는 꼼수다 회장, 한미FTA 이해당사자 김용태 부장, 국토해양부 구본완장관이 나와 KTX 민영화 입장 등 밝히고, 4대강 살리기 국장 나오고, 1월 18일은 농림부 장관이 나와 우석훈 선대인 출연 분량으로 이야기를 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아 동의하지 않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나와서 얘기한다. CBS의 이 대담 프로그램 자체가 한 사람 불러 얘기 듣는 프로그램이다. 토론을 하는 게 아니다. 한번은 정부 비판적인, 또 한번은 정부입장 듣고 그런 식으로 안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문제없다고 본다.
장낙인 – 모든 사람 다 만족하는 프로그램은 없다. 고환율 정책 쓰면 수입하는 기업은 좋고 수입물품을 쓰는 국민은 손해다. 모든 정책은 그렇다. 정부정책이라고 해서 지고지선 없다. 분명히 어떤 입장에서 반대, 반박할 상황 또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있다. 공정성 특히 이런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가 심의대상이냐 아니냐는 더는 말 안하겠다. 단 하나,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가세가 엄청 올라갔다는 것은 잘못된 발언이기 때문에 ‘권고’ 의견을 냈다. 의견진술자에게 질문했었다. 방송 이후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을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당시에) 없다고 했다. 서면진술 온 것을 보니까 이후 (반대의견의 내용들이) 방송들이 있었다. 사무국에 묻겠다. 한나라당 의원부터 농림부장관…거까지 다 올려라. 이 거(우석훈 선대인 방송분 심의) 하려면 이 분들이 (출연)한 것도 다 올려라. 객관성 공정성 갖고 심의해서 이 프로 없애든지. (다른 정부측 입장 발언한 것들 다)올려라, 다 해서 따져보자.
김택곤 – (사무국에) 자체 모니터 한다면 적어도 전체 모니터를 하고 나서 선별을 해야 옳은데, 다 모니터를 하긴 했나?
장낙인 – 모니터 안했으면 (다)해서 다 올려라.
박만 – 됐다. 현재까지 경고 1. 주의 4. 권고1. 의견제시1. 문제없음 1, 권혁부위원 ‘경고’의견?
권혁부– 다수에 합의해 ‘주의’로 바꾸겠다.
박만 – 주의 5명, 위원장인 정부 비판 자유는 누구든 있다. 사적 채널 이용해선 김미화여러분같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이라는 공적 도구이용할 땐 그에 합당한 마땅한 근거 있어야 한다. 장관 인터뷰도 마찬가지다.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된다. 또 일부 부가세문제 등 잘못된 것 얘기한 것도 있고 하니, 다만 추가진술 자료 제출해 균형 맞추고자 방송사 나름 노력한 것 같아서 개인 의견은 ‘권고’에 찬성하고 싶다. 그러나 이미 5명 ‘주의’ 의견이니 <김미화의 여러분>은 ‘주의’조치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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