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명이 넘게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요!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10일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강력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 징벌적 배상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국회가 참여연대 청원안을 비롯해 징벌적 배상법안들을 본격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10월 중순 경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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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간 : 2016년 9월 9일(금) ~ 10월 15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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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용도 : 입법촉구 위해 국회에 전달
'징벌적 배상'으로 사람의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고쳐줍시다.
많은 분들이 서명에 이름을 올릴 수록 입법이 빨라진다는 생각으로 주위에 서명을 권유해 주세요.
이번 정기국회 때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도록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세요!
주최 : 참여연대,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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