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단행본 2007-01-01 4859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39가지 개혁과제

소개글

이 책은 21세기에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정책을 제시한 보고서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분석한 후 그것을 토대로 21세기를 위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개혁 방향과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세기말의 보편성과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공존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물음에 응답하기 위한 고뇌와 모색의 결정이자 신세기의 대안과 전망을 여는 `대이론`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한국 민주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와 이념적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개혁 방향을 정치·경제·사회·통일·사법의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설저하고, 각 영역의 실천적 지침으로 39가지 개혁 과제를 제시한다.

차례

1.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을 위하여

정치 분야의 개혁 과제(총론)/ 활력 있는 국회로의 전환/ 정당체제 개혁의 방향/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 정치자금법 개정의 목적과 방향/ 21세기를 대비한 지방자치/ 올바른 정부 구조/ 행정제도의 개혁 과제

2. 경제체제의 개혁과 세계화

경제민주화와 경제체제 개혁 구상(총론)/ 재벌체제의 개편 방향/ 정부의 경제적 역할/ 금융 개혁의 과제와 쟁점/ 민주적 노사 관계/ 세제 문제와 개혁 방안/ 세계화와 한국 경제/ 지역격차 해소 방안

3. 21세기를 여는 시민사회와 시민문화

시민사회와 시민문화(총론)/ 지역주의 타파와 개혁/ 언론의 민주화/ 입시문화의 개혁과 교육 바로세우기/ 대중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21세기 도시 교통의 개혁 과제/ 시민의식의 개혁/ 맑은 사회 만들기

4. 복지와 환경정책 없는 미래는 없다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 이론(총론)/ 21세기의 소득 보장/ 주거복지정책의 방향/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선 과제/ 환경 문제 해결 방안/ 21세기의 여성정책/ 보건의료 개혁 구상/ 새로운 교육, 새로운 교육문화

5. 탈냉전과 통일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함께 가는 통일과 사회 개혁(총론)/ 탈냉전 통일시대의 새로운 통일정책/ 평화체제 전환 방안/ 안보 개념의 전환과 21세기형 국방 건설/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 통일교육의 방향/ 통일운동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