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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소입니다

  • 단행본
  • 2010.04.28
  • 5349
  • 첨부 1
참여사회연구소의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는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의 신간 '덴마크형 복지국가를 위하여'(일빛 출판사)가 출간되었습니다. 덴마크형 복지국가의 한국 적용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들어가는 말


역사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일념에서 필자는 『뉴라이트의 실체, 그리고 한나라당』이란 책을 나의 선집 제1권으로 출간한 바 있다. 그 책에서 필자는 경제사적 입장에서 한국 경제를 민족과 민주와 민생, 그리고 정의와 평화의 관점을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들 가치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로 통합될 수밖에 없는 정치·경제적 가치임이 분명하다.

필자는 제 1권에서 한국의 정치와 경제의 현실 문제와 이와 관련된 이론적이고도 현실적인 견해들을 선집 제2권을 통해 밝힐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전술한 책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출간되는 ‘선집 제 2권’도 한국의 정치와 경제의 현실을 꾸준히 관찰하고 비판해 온 필자가 팔십 평생을 통해 주장해 온 정책 구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사상 및 이론들을 졍치·경제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도 비교적 알기 쉽게 쓴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치·경제의 역사적 발자취를 더듬어 가면서 그동안 정책면에서 논쟁거리가 되어 온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필자의 견해를 논쟁적으로 엮어 보았다.

필자는 이 책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를 여러모로 고민했다. “시장 근본주의가 시장경제를 망쳤다” 또는 “물신주의가 정치와 경제를 망쳤다”등이 후보로 떠올랐다. 하지만 결국 ‘덴마크 형 복지국가를 위하여 : 민생·민주, 민족·평화의 공동체사회를 건설하자’로 낙착되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에서는 경제학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들도 알기 쉽게 한국의 정치와 경제의 현실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그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했다. 2부에 실린 두 편의 논문은 한국사회경제학회의 「사회경제평론」 제26집과 제27집에 필자가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공동체의 경제학 I」과 「공동체의 경제학 II」를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다. 두 편의 논문은 이 책에서 전개되는 여러 견해들의 바탕이 된 정치경제학적 기초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록’으로 실은 것이다. 이 논문은 정치경제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체계와 오늘날 대학의 경제학 강단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경제학 체계를 ‘공동체’라는 중간 고리를 통해 하나의 수미일관된 새로운 정치경제학 체계로, 일종의 ‘변증법적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평생을 걸쳐 주장해 온 필자의 견해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한국의 정치와 경제 현실에 관한 필자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록으로 실은 것이다.

다만 이 부록은 정치경제학에 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독자들에게 상당히 어렵고, ‘우울하게’ 느껴지는 부분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록은 이 책의 1부를 다 읽은 후에 참고삼아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을 통해 필자가 세상에 제시하려고 한 정책적 결론은 이 책의 표제 그대로 한국도 ‘덴마크식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에 관한 전문적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나라는 ‘덴마크’라고 한다. 얼마 전 「동아일보」는 이 점을 크게 보도한 바 있다. 필자는 왜 덴마크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이 책에서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덴마크에서는 자유시장경제정책의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광범한 사회보장정책에 소요되는 정부의 재정을 국민 모두가 소득액과 자산보유액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소득의 거의 70~80%를 국가가 세금으로 거두어들인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들이 대부분 국민의 안정된 생활과 교육, 건강과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에게 되돌아온다는 믿음을 국민 모두가 갖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아무도 여기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복지국가를 건설하게 된 것은 자유자본주의 경제학의 미비점을 사회주의 경제학으로 보완하면서 꾸준히 수정자본주의의 길을 추구해 온 덴마크 국민들의 예지가 뒷받침했다고 할 수 있다.

부자들이 부동산 보유세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이를 ‘세금폭탄’ 운운하며 거세게 저항한 한국과는 매우 대조적인 사회 풍토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이 질 좋은 교육을 보장받고, 실업의 위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준다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일종의 과욕이다.

말로는 가난한 이웃을 돕고 살자며 이웃에 대한 기부 행위를 찬양하고, 제법 공동체 정신을 찬양하면서도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 사회보장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막상 자기에게 세금 부담이 커지면 이유를 막론하고 저항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더 낸 세금이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궁극적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혜택이 돌아온다는 믿음을 주는 정부를 이제껏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라는 ‘공동체 정신’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이 대폭 개혁되지 않는 한 한국의 정치·경제의 모순과 갈등은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이 정치와 경제의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민족적 양심으로 돌아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면서 민주, 인권, 정의, 평화, 그리고 공동체 이익의 우선이라는 소중한 가치들을 이 땅에 꽃피운다면 우리에게도 밝은 미래가 약속될 것이다. 그런 밝은 미래를 위해 이 책이 다소나마 기여한다면 더 이상의 행운은 없을 것이다.

본문 - 차례

들어가는 말 5

1부  덴마크 형 복지국가로의 지향

1  소비가 늘어야 고용이 증가한다  15

1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단계적 판단이 중요하다 15
2  소득재분배가 잘 된 나라일수록 1인당 국민 소득이 높다 19
3  일본과 북유럽의 예 20
4  세계화된 자본주의는 소득격차를 확대했다 22 
5  사회보장정책의 이론적 토대는 마르크스 이론이다 24
6  복지국가는 ‘총체적 자본’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25
7  모든 나라가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위력 앞에 항복했다 27
8  파탄에 직면한 미국 자본주의의 주류경제학 28
9  미국식 주류경제학을 비판했던 필자의 『경제학개론』 30
10  현실과 맞지 않는 미국식 주류경제학 31
11 ‘완전경쟁’이라는 미국식 주류경제학의 비현실적 가정 32
12  비현실적 가정에 입각한 미국식 주류경제학 35
13  공정한 정치를 가정하는 주류경제학의 기만성 37
14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것이라는 기만적 가정 38
15  대안은 ‘공동체의 경제학’이다 39
16  민족공동체 정신의 회복이 시급하다 43


2 자유주의 공동체론의 허구성 45

1  공동체주의와 개인의 자유, 그리고 이기심 45
2 ‘자유주의 공동체론’의 허구성 46
3  반은 ‘전시체제’ 아래 놓여온 북한 50
4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시각 52
5  평화 제일주의로 나가야 한다 55

3  ‘악마의 맷돌’ 같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59

1  칼 폴라니의 자본주의 비판 59
2  토지사유제에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자본주의를 망쳤다 62
3  또 하나의 ‘악마의 맷돌’: 화폐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 66
4  미국 지배시대의 종말 67
5  금본위제도로 복귀하나? 68   
6 ‘공동체의 경제학’에 근접한 폴 크루그먼 70   
7 ‘공동체의 경제학’의 참뜻 72  

4  환경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 : ‘상생 농업’의 길  77

1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 농축산업의 경우 77
2  화학혁명의 빛과 그림자 78
3  농축산업과 관련된 환경문제의 심각성 79
4  하나의 대안 : 닭의 장내 세균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 82
5  식물과 미생물과의 공생 84
6  그 외의 친환경적 병충해 대책 85

5  한국 정치·경제의 도약을 위한 제언 : 민생·민주, 민족·평화를 위한 헌법 개정 

1  한국의 빈곤율 - OECD 통계 89
2  소득격차가 커지면 소비수요가 줄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깨진다 91
3  남북간 평화의 유지가 최우선 과제다 92
4  북유럽 복지국가의 예 94
5  덴마크의 사회보장제도 : 70%를 넘는 국민부담률 95
6  실업에 대한 걱정 없는 덴마크 96
7  신자유주의 ‘자기책임원칙’과 ‘작은 정부론’의 허구성 98
8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덴마크에서 배워라 100
9  교육개혁이 절실하다 101
10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 104
11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104
12  사회보장을 위한 ‘큰 정부’와 다수의 ‘중간적 공동체’가 필요하다 107
13  개헌 논의의 정치 산술 108

2부  민주 공동체의 경제학

1  공동체의 경제학(I) : ‘한국적 경제학’의 새로운 시각 117

1  문제의 제기 119
2  마르크스 이론과 동유럽권의 붕괴, 그리고 북한 사회주의와 인간개조 122
3  사회주의적 인간개조와 자본주의적 상품경제 129
4  공동체와 계급대립 문제 133
5  공동체의 경제학과 가치 - 가격 이론 135
6  마르크스 이론이나 한계효용학설이나 모두 고도의 추상 이론이다 140
7  결론을 대신하여 : 공동체의 경제학과 그 필요성 142


2  공동체의 경제학(II) : 공동체사회와 시장경제사회의 발생사적 이론적 고찰   151

1  들어가는 말 : 문제의 소재 152
2  자연발생적 공동체사회에서의 교환경제 158
3  인류학자들의 견해 : 교환경제의 원점은 ‘증여’ 행위 159
4  교환의 원점으로서의 ‘증여’ 161
5  자연발생적 공동체에서의 교환가치의 결정 원리 166
6  화폐의 발생과 그 성격 168
7  화폐경제와 개인의 독립성 172
8  맺는 말 : 신마르크스경제학 종합(Neo-Marxian Synthesis)의 가능성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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