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본 연구소] 안경환 “한국 인권, 국제사회서 치욕적 상황”

안경환 “한국 인권, 국제사회서 치욕적 상황”
전 국가인권위원장, 퇴임 4개월만에 공식 발언
‘용산 판결’ 부당성 지적도


 “2009년 한국 인권은 국제 인권사회에서 치욕적인 상황을 맞았다.”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안경환 서울대 교수(법학)가 퇴임 4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인권 후퇴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했다.

안 전 위원장은 20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서 “지난 10일 열린 유엔 사회권 규약 심의 첫날, 인권위 축소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며 “정부는 인권위 축소가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데 급급했지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문제에 대해 세계의 유명 시민·사회단체들이 여러 차례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사회에서 인권위의 위상이 치명적인 상황을 맞았다”고 말했다.

안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용산 참사’와 관련한 사법부 판결의 부당성 등을 짚으며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그는 용산 참사 판결과 관련해 “(농성 철거민들을) 해산하기 위해 투입한 공권력의 잘못은 불문에 부치고, 밀려난 시민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중형을 내리는 등 법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이고 형평이 무엇인지 회의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디어법과 관련해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 무효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참으로 궁색해 보인다”고 말했다.

안 전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도 마다하지 않고 있고, 국가가 한 개인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모든 일들이 경제 제일주의에 매몰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며, ‘성장’에 치우치지 않고 약자를 돌보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 전 위원장은 “이 정권이 ‘747 공약’을 내걸고 앞으로만 달려가느라 옆을 돌아보지 못해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그로 인한 갈등도 심해지는 고도 위험사회로 가고 있다”며 “경제와 법치의 구호 속에 뒷전에 내몰린 소수의 인권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나라가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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