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차 참여사회포럼: ‘왜 친환경 무상급식인가’ 열려

포럼 ‘왜 친환경 무상급식인가’ 열려

참여사회연구소 주최 59차 참여사회포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는 2010년 3월 23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59차 참여사회포럼: 왜 친환경 무상급식인가’를 열었다.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이 발제자로, 김인봉 교장(전북 장수중학교), 김춘진 의원(민주당 무상급식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송영주 경기도의원(민주노동당), 정명옥 영양교사(안양 삼성초등학교), 최영찬 교수(서울대 농경제 사회학부)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발제에 나선 조흥식 교수는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이 ‘아동 권리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1991년에 우리 나라가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6조에 ‘모든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한 기본권리를 갖고 있으며, 가능한 최대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가정형편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또 급식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연장선’으로 무상급식을 보아야하며 무상급식을 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고 보았다.

무상급식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동이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경우 소득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의 차등에 의한 선별주의 정책을 펴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며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미래의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라는 측면에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배 위원장은 첫 번째 목표로‘보육부터 교육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과제로 (1)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기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지원 (2)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를 위한 예산지원 (3)결식아동 예산지원 확대와 전달체계 개선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목표로 배 위원장은 ‘친환경급식 확대와 식생활 교육의 체계화’를 들며 이를 위한 과제로 (1)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예산 확대 (2)지역사회 연계형‘먹거리·식생활’교육 체계화 (3)학교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식(食)-농(農) 거리 좁히기를 들었다. 

세 번째 목표로는 ‘안전하고 민주적인 급식시스템 구축’을 들었다.  배 위원장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 100% 직영급식 전환으로 안정적인 급식운영 구축 (2)농장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광역과 기초에 급식지원센터설치 (3)지역사회 참여형 ‘로컬푸드·급식위원회’ 구성 및 이를 지원할 전담부서 신설 (4)학교급식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급식 관련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춘진 의원, 송영주 의원, 정명옥 교사, 최영찬 교수 © 참여사회연구소


김인봉 교장은 토론에서 무상급식은 가정 형편이나 밥값에 따라 밥상을 차별하지 않는 ‘모두에게 평등한 밥상’이라며 무상급식이 도입된 이후 밝아진 학생들과 학부모의 모습을 전했다. 

송영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 무상급식 추진 과정을 설명하며“무상급식 예산으로 경기도 교육이 파탄났다는 집권여당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정명옥 영양교사는 “밥상까지 학교에서 책임져야 하는 시대에 학교 교육자는 밥의 철학에 대한 성찰을 먼저 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를 ‘교육철학 부재,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우리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 등에 있다고 보았다.

최영찬 교수는 농업생산 및 유통규모의 영세성으로 학교급식의 안전성 및 효율성이 낮다며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를 통해 생산현장과 학교이 연계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 교수는 광역단위로 친환경 급식시스템이 도입되면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IPp20100323_무상급식 포럼 자료집.hwp


IPe2010032300_무상급식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