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는 2009년 10월부터 저자 또는 명사를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참여사회포럼: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박호성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손낙구 정치바로연구소 부소장, 박동천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배병삼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정치사상), 정원규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등을 초대해 공동체, 시장제일주의, 한국의 정치사회지형, 정의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섯 번째 <참여사회포럼:대화>에는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의 저자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실장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는 국가재정이 운용되는 체계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이나 한국의 조세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고 느끼시는 분이시라면, 또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 주장이 못미더운 분이시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4월 29일에 있을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실장과의 대화에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을 지낸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합니다. 황성현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재정학자로 ‘진정한 의미의 친서민 정책은 세금을 소득과 재산별로 공평하게 거두어 교육과 복지 등을 위해 땅과 강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하는 정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실장과 황성현 교수의 대화에서 한국 사회를 위한 재정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1년 4월 29일 오후 3시~5시 30분장소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발표자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토론자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참석신청 ips@pspd.org
문의 02-764-9581
참가비 3,000원
오시는 길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목차
추천사. 나라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이 책을 보라
책을 펴내며
들어가는 글 – 왜 국가재정인가?
1부. 국가재정 입문을 위한 기본기 다지기
1장. 국가재정 삼총사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장. 기금도 국가재정이다
3장. 국가재정 수치와 친해지기
2부. 대한민국 국가재정 운용체계 이해하기
4장.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아시나요?
5장. 국가재정 전략사업 남발이 가능한 이유
6장. 중기재정운용계획,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자리를 차지하다
7장. 재정건전화 프레임이 적용된 2010년 정부총지출안
3부. 한국 조세의 문제와 해법
8장. 한국 조세, 낮은 총직접세가 문제다
9장. 세금이 적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4부. 국가재정을 둘러싼 주요 논점
10장. 성인지 예산제를 아십니까?
11장. 한국의 복지 재정, 역대 최고라고?
12장. 복지 수지 6남매, 대표 선수는 누구?
13장. 국가재정 누수 방치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14장. 세금 먹는 하마, 민간투자사업
15장. 한국의 국가채무, 얼마일까?
16장. 지방재정의 부족과 격차, 어떻게 해결할까?
5부. 결론 : 대한민국 금고 재설계 하기
17장. 국가재정의 진보적 개혁을 위한 과제
나가는 글 – ‘참여재정’운동으로 관성을 넘어서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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