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이명박 정부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사회 전반의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정부다”(김상조, 한성대 교수)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이명박 정부 1년에 대해 혹독한 평가가 나왔다. 세교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등 7개의 진보적 싱크탱크들과 한겨레신문은 2월 18일 “이명박 정부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평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가한 연구자와 시민단체활동가, 기자들은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행했고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사회정책, 대외정책 등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전혀 적절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리더십’을 진단한 1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영표 성공회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촛불시위의 경험을 통해 실용주의와 권위주의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권위주의적 방향으로 선회했고 (이후) 민주주의의 역행이 본격화되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다. 서 교수는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세력은 MB악법 전체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의 강압적인 통치 스타일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반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2부 경제정책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1년 평가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한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센터장은 “이명박 정부에 실질적인 위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 지난 1년 경제정책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 센터장은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악회되어 가는 경기침체를 막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올 정책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상조 교수는 현재의 위기는 경제위기와 정치위기가 중첩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진보진영에도 쓴소리를 내놨다. “신자유주의가 문제라는 체제적 측면의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1년, 복지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한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사회정책은 “구시대적 정책 패러다임과 천박한 보수 이념에 기초한 부유계층 위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복지에 대한 양적 확대는 전망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제4부 외교안보정책의 발제자로 나온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관계는 긴장 국면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남북관계 단절로 분단의 외교비용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중동사태 해결의 절박성과 국무부 고위 인사들의 인사청문회 등으로 북한문제를 여름쯤에야 다룰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고자 장거리 미사일 발사등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명박 정부 1년대토론회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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