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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행사
  • 2021.06.16
  • 255

우리 민주주의는 위험에 빠졌는가?

[집담회] 우리 민주주의는 위험에 빠졌는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된 사회를 염두해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통합'은 요원하고 우리 사회는 어느때보다 양분되거나 분화된 상태인 듯 보입니다. 그 첫 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에 뒤따른 인천국제공항과 공정에 관한 논란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공정과 경쟁, 불평등은 지난 몇년간 끊임 없이 국면마다 돌아왔지만 어떤 정책적 해법과 '화해' 없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응축된 분노가 미투, 혜화역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반쪽'도 안 되는 민주주의, 과소대표되고 비가시화되는 여성과 성소수자들은 남성 중심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온갖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남'이라는 '상상된' 존재로부터 강한 백래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당들은 이러한 문제를 일부 의제화했지만 거리두기하거나 타자화하거나 외부화하거나 지지자 동원을 위해 정략적으로만 활용함으로써 파열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팬덤화는 더욱 가속되고 있고 각종 '-빠'로 일컬어지는 과잉대표된 여론이 외려 정치권을 흔들기도 합니다. 청와대와 정치인들은 국민청원이나 인터넷커뮤니티를 통해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 동원하고 여의도 주변의 스피커들은 정치공학적 해석과 프로파간다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유행하던 탈진실이 대변하듯 흑백 또는 피/아만 남고 공론장의 신뢰는 언론의 위기를 대변하듯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은 이러한 양극단의 여론을 지지율을 위해 활용할뿐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이슈(검찰개혁, 언론개혁 등)는 과잉대표되고 김용균 님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그조차도 불완전한 형태로 입법됩니다. 거대양당은 각각 다수임을 내세워 의회의 숙의과정을 부차적인 것으로 하거나 이견을 표출할 권리만 내세워 사실상 거부권만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선출직 대표자들의 잇딴 성폭력 사건과 검찰과 법무부간의 갈등, 조국사태, 인적청산에 가까운 적폐청산으로 인한 국정갈등, 민주당의 당헌 변경과 위성정당 사태 등은 시민들의 정치불신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카운트 파트너로서 양정당간의 우애로운 경쟁과 존중은 완전히 사라진 듯 보입니다. 이러한 불신의 경험 속에서 시민사회 또한 지속되는 관변 논란, 시민사회 출신 정치인/관료의 부패 및 낙마, 정의연 '사태'를 경유하며 신뢰도가 상당히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소 거칠지만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위험에 빠졌는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촛불을 계승했다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의 집권과 민주당의 연속적인 선거승리로부터 많은 시민들은 우려보다는 일말의 기대를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도생의 신자유주의 윤리는 더욱 심화되었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뒤에 놓인 청년들의 희망 없음은 그들을 코인과 주식 개미로 만들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는 가운데 산업현장을 비롯한 온갖 일터에서 많은 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집담회를 통해 근래의 여러 현상을 "우리 민주주의는 위험에 빠졌는가?"라는 질문 안에서 살펴볼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패널

김만권(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진행)

손희정(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양승훈(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장석준(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조은주(명지대 방목기초교양대학 교수)

한상원(충북대 철학과 교수)

 

문의는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 ips@pspd.org

 행사는 YouTube유튜브(참여연대 채널)에서 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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