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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행사
  • 2021.12.16
  • 821

논문상 수상작 공고

 

[당선작]

문지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계층별 임금 상승 효과」(경제와 사회, 128호) (논문보기)

최한미 「근로장학제도에 내재한 자본의 일반 정식」(민주법학, 76호) (논문보기)

[가작]

연혜원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성인이행기 전략」 (미발행)

 

[심사총평]

"반짝이는 논문들을 찾았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가 진행한 반짝반짝 논문공모전에 역대 최다인 무려 19편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추천된 논문들은 그 주제의 다양성 면에서도 광범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여러 구석구석을 이론적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보고 다양한 지역, 계급, 인종, 성별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고통받고 또 저항하는가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추천작들이 이론적으로도 출중하고 사회적 실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번 논문공모전의 수상작을 가려내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심사위원들은 나름의 기준을 통해 세 편의 논문에 시상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우수작은 공동으로 두 편이 선정되었습니다. 첫째는 문지선 선생님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계층별 임금 상승 효과」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치를 기준으로, 임금노동자들의 계층을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한 뒤, ‘최저임금 영향자’로 분류된 계층에서 어떻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나타나는가를 추적하여, 그 결과 임금노동시장의 불평등이 개선되었음을 경제학적, 실증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최근 여러 사회적 상황을 핑계로 최저임금 인상이 사실상 정체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대해 정치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연구는 불평등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약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다른 우수작은 최한미 선생님의 논문 「근로장학제도에 내재한 자본의 일반 정식」입니다. 그간 대학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러저러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들의 임금이 근로‘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면서, 이들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 측의 ‘시혜’를 받는 혜택자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갑질 등 여러 부조리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실을 고발하고, 이를 자본의 일반 정식이라는 정치경제학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로부터 저자는 근로장학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이 논문은 노동자로 분류조차 되지 못한 대학 내 학생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편의 우수작 외에도 우리는 한 편의 가작을 더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작은 연혜원 선생님의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성인이행기 전략」입니다. 아직 정식 출간되지 않은 이 논문은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력주의와 능력주의의 압력 속에서 어떻게 성인이행전략을 취하는지 분석한 좋은 논문입니다. 저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의 시선 속에서도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가는지를 추적하였으며, 이를 위해 30명의 학생과 12명의 교사를 인터뷰합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학생들이 사회의 학력주의 차별에 직면하여, 이러한 차별로 인한 압력을 능력주의의 내면화를 통해 개인의 탓으로 전가하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결국 한국 사회의 공고한 학력주의와 능력주의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낙오자라는 낙인을 내면화하며, 차별적 시선들을 정당화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에 선정된 세 편의 수상작들은 모두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고 있으며, 이를 이론적 관점에서 성실하게 서술해낸 훌륭한 논문들입니다. 능력주의로 덧칠된 공정 담론이 지배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개인들 간의 경쟁을 넘어서 차별과 불평등에 맞선 연대를 주장하는 것은 어느덧 ‘낡은’ 이야기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논문들뿐 아니라, 공모전에 모인 모든 논문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통해 이론의 사회적 참여를 나름의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그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감사하며, 수상자들에게는 축하의 인사를, 나머지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건넵니다. 

 

2021년 12월 16일

참여사회연구소 반짝★반짝 논문공모전 심사위원 김만권, 송경호, 한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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