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학술행사 2022-02-25 1649

[반짝★반짝논문상 수상자 발표회] 우리 사회를 비추는 연구자를 만나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통해 이론의 사회적 참여를 실천하고 있는 논문을 발굴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연구자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하여 2020년부터 반짝★반짝 논문상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참여사회연구소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론적 관점에서 성실하게 서술해낸 세 편의 논문을 제2회 반짝★반짝 논문상 수상작으로 선정하였고, 지난 2월 23일(수) 세 명의 수상자를 모시고 [반짝★반짝논문상 수상자 발표회 : 우리 사회를 비추는 연구자를 만나다]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발표회에서는 논문상 심사자인 김만권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한상원 참여사회연구소 운영위원(충북대 철학과), 논문상 수상자인 문지선 선생님(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한미 선생님(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특임교수), 연혜원 선생님(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이 참여하여 수상논문의 내용과 사회적 의미를 함께 이야기하고 신진연구자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만권 소장은 축사에서 “새로운 동료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사회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반짝반짝 논문상에 논문을 보내주신 모든 신진 연구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연구가 빛날 것이라 믿는다”고 논문상 수상자와 응모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문지선 선생님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어 임금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완화되었음을 실증적으로 논증한 논문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계층별 임금 상승 효과」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문지선 선생님은 논문을 작성하게 된 계기에 대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한다’는 최저임금법상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주류경제학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최저임금 무용론이 사실인지 검증해 보고 싶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문지선 선생님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고 저임금노동자 중에서도 상위층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소득상승, 여성노동자의 소득 상승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면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상당했지만 임금노동자에 한정해서 볼 때 최저임금인상이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한미 선생님은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장학제도의 문제적 상황을 지적하고 이의 해소 방안을 제시한 논문인 「근로장학제도에 내재한 자본의 일반 정식」을 작성하게 된 문제의식과 고민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최한미 선생님은 성적장학금 등 다른 항목의 장학금에 비해 근로장학금이 증가하는, ‘국가에 의한 근로장학제도가 확대되는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한미 선생님은 근로장학생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아닌 장학생으로 호명됨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와 대학은 교환적 정의가 아닌 분배적 정의에 따라 장학금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한미 선생님은 “근로장학금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당장 폐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분적으로라도 근로장학생에게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연혜원 선생님은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력주의와 능력주의의 압력 속에서 어떻게 성인이행전략을 취하는지를 분석한 논문인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성인이행기 전략」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연혜원 선생님은 “학생들은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해 취업을 해도 대학졸업자만큼 대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진학을 하고 취업을 했지만 현장실습이나 취업을 하면서 직업인 또한 학력으로 평가받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 다시 대학 진학 준비로 회귀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정책이 학생들을 오인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연혜원 선생님은 “학생들은 일련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능력주의에 순응하여 자기혐오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교육정책의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상원 운영위원은 세 발표자의 연구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론적 개입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 문지선 선생님의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적 연구, 최한미 선생님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의 법권리 연구, 연혜원 선생님의 충실한 인터뷰에 기반한 한 편의 르포와 같은 연구 내용을 들으며 수상작 세 편의 균형이 조화로웠다고 느꼈다”고 발표회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진연구자의 어려움을 나누는 시간에서 세 발표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실에 맞닿은 연구로 시민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한 논문의 상세내용과 연구자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치열한 고민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개요

일시 : 2022년 2월 23일(수), 오후 7시
프로그램
인사말-축사 : 김만권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진행 : 한상원 참여사회연구소 운영위원, 충북대 철학과 교수
- 발표1 : 문지선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계층별 임금 상승 효과
- 발표2 : 최한미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특임교수 – 근로장학제도에 내재한 자본의 일반 정식
- 발표3 : 연혜원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성인이행기 전략
이야기 나누기
- 연구분야의 사회적 의미
- 신진연구자로서 체감하는 어려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