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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 2009.10.16
  • 4320
  • 첨부 8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연구센터> 창립기념 심포지엄
“이명박 정부 시대의 시민정치와 개혁과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조흥식 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는 오늘(10/16)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시민정치연구센터 창립기념 심포지엄-이명박 정부 시대의 시민정치와 개혁과제’를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병천 교수(<시민과 세계> 공동편집인, 강원대 경제무역학부)의 기조발제 ‘시민정치와 시민민주주의의 구상: 공화국의 생환과 진보의 재구성’을 시작으로 1부 ‘민주주의의 위기와 시민정치’, 2부 ‘한국사회 개혁과제와 시민정치’, 3부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병천 교수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을 헌정의 원리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수 구성원들이 동등한 주체가 되지 못하고 부당하게 배제되고 억압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수십만의 시민이 광장으로 나온 이른바 촛불항쟁은 사회경제적․정치적․문화적․생태적인 진보 재구성의 과제를 남겼으며, 촛불시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사익국가를 넘어서는 사회국가․시민국가였다고 보았다. 이 지점에서 진보가 ‘새로운 희망의 공동체’에 대해 답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자문하며 이에 대한 답으로 ‘시민들이 주인이 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행복하게 공존하는 정치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시민정치를 제시했다.

장은주 교수(<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영산대 철학과)가 사회를 맡은 1부에는 신진욱 교수(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 중앙대 사회학), 정상호 교수(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안병진 교수(경희사이버대 미국학)가 발제자로, 오건호 실장(사회공공연구소), 이선미 교수(서울여대 교양학부), 홍일표 박사(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진욱 교수는 ‘보수의 진지전, 진보의 혁신, 시민정치의 비전’이라는 발제에서 ‘민주개혁 진영이 촛불집회가 없었더라면 피해갈 수 없었을 질문들과 촛불집회로 인해 제기된 질문들을 회피했다’고 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시민들이 정치적 자의식과 상호인정․상호배려 속에서 공적 삶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케하는‘ 시민정치'로부터 찾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얘기를 풀어나갔다. 신 교수는 시민정치가 사회적 균열구조와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국 정당정치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중요한 동력이며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미래를 더욱 역동적이고 생기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보았다.

정상호 교수는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발전’이라는 발제에서 생활정치를 ‘공공성을 확장하는 시민의 정치’, ‘시민적 공공성’으로 정리한 학계의 논의들을 소개하며 학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등 세 영역이 생활정치를 어떤 의미와 원리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세 영역의 담론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외부의 이론적 계기와 역사적 사건은 무엇인지 추적했다.



‘이명박 정권의 성격과 진보정치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안병진 교수는 부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면서 ‘부시 정부의 뒤늦은 부분적 행보가 스스로의 퇴락을 방지하지 못한 것처럼 현재의 중도실용 기조의 부분적 채택도 이명박 정부의 안정적 지속과 정권 재창출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보았다. 안 교수는 진보정치가 나아갈 길로 미국의 무브온 같은 대중적 시민정치 조직의 건설과 정당간 정치연합에 대한 토대 구축 등을 제시했다.

2부는 윤홍식 교수(인하대 사회과학부)의 사회로 김보영 연구원(이화여대 박사후 연구원), 송경재 교수(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오현철 교수(전북대 사회교육학부)가 발제를 맡고 김영미 연구원(중앙대 박사후 연구원), 오승용 교수(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이항우 교수(충북대 사회학과)가 토론에 나섰다. 



‘양극화, 전환기의 한국 사회에서 시민정치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보영 연구원은  ‘시민적 요구를 정치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 시민적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현상에 대한 면밀하고도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경재 교수는 ‘인터넷 시민운동의 동학’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인터넷 시민운동의 구조변화와 동학에 대해 분석했다. 송 교수는 ‘저항적 시민이 디지털화될 경우 시민참여와 인터넷 시민운동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시민운동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정당정치를 넘어’이라는 발제에서 오현철 교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비민주적 성격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으로 토의민주주의를 제안하며 이의 한국에서의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조흥식 교수가 사회를 맡은 3부 종합토론에서는 서영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고원 상지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 박영선 참여연대 기획위원장이 참여해 1부 발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다.



참여사회연구소는 ‘오늘 창립하는 시민정치연구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정치제도,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적 연대를 구현하는 사회제도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시민정치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정치연구센터 심포지엄 자료집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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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자료 너무 감사합니다!)//몸살이 너무 심해서 못갔었어요. 참 아쉽구요! 앞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시는 시민정치연구센터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 profile
    장혜원님 관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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