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공지사항(ip) 2012-07-30 2105

[재벌개혁 강좌 개설] 재벌공화국을 넘어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재벌개혁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재벌공화국을 넘어

강의소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현재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입니다.
재벌독식과 사회안전망의 부재, 노동배제 등에 따른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인식이나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재벌체제와 그 폐해.

이것이 단순한 제도적 조정과 견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 강좌는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면서 재벌개혁은 왜 필요한지,

재벌에 대한 인식과 개혁방향을 둘러싼 논쟁 지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또한 보수 정치세력이 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관한 주장의 허구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재벌독식이 아닌 공생의 경제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봅니다.

강의 일정

날짜	순서	주제	강사
8.28	1강	수렁에 빠진 한국경제와 재벌 – 재벌 보호의 대상인가 성장동력인가 – 재벌 중심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신자유주의를 등에 업고 강화된 재벌, 재벌개혁의 불가피성 – 국민경제에서의 재벌의 기여, 활용론에 대하여	정태인
9.04	2강	재벌개혁, 왜 실패했나 – 역대 정권의 재벌개혁 시도와 실패의 역사, 그 원인 – 사법기관 정치권력 관료사회 압도하는 재벌과 경제권력 – 재벌개혁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병천
9.11	3강	재벌지배구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 한국 재벌의 기형적 지배구조, 총수지배의 문제 – 순환출자, 출총제 문제, 금산분리 문제와 그 개선방안	이동걸
9.18	4강	재벌 퍼주기에서 공생의 경제로 – 수출보조금, R&D 재원 집중지원 등 재벌보호 정책 비판 – 초과이익공유제, 유통재벌의 동네상권진출 규제 방안 등 중소상인 보호제도 검토(외국 사례 포함) – 복지국가 이행을 위한 과제로서의 재벌개혁의 필요성	김남근
09.25	5강	[Talk Show]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2012년의 선택 (사회 김민영) – 복지국가와 공생의 경제를 위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방향 – 대선정국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논의의 한계와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