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세계의 창 1_일본 보수의 장기집권은 왜 가능했나? 55년체제의 역사와 한국에 주는 함의


세계의 창
일본 보수의 장기집권은 왜 가능했나? 55년체제의 역사와 한국에 주는 함의

김용복 _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1. 머리말

전후 일본은 고도경제성장과 더불어 자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자민당은 1955년 창당된 이래 1993년 자민당의 일부가 탈당하기까지 38여 년 동안 집권하여 왔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일본이 패전이후 침체된 경제를 다시금 세계에 우뚝 올라서게 한 시기이었다. 자민당의 장기집권은 고도경제성장을 뒷받침해준 체제로 평가되기도 하였지만, 1990년대 장기불황을 가져다준 원인이라고 지적되기도 하였다.

경쟁적인 선거를 통하여 보수정당이 오랫동안 지배해 온 일본의 정치체제는 집권과 권력유지를 바라는 많은 정치세력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며, 학문적으로 이례적인 사례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정당정치의 입장에서는 다당제도 양당제도 아닌 1.5당제 혹은 일당우위정당제(predominant party system)라는 독특한 제도로 명명되었다(Sartori 1976). 펨펠(T.J.Pempel)이라는 학자는 이를 “보기 드문 민주주의”(uncommom democracy)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를 1955년에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1955년 체제”로 명명한다. 55년 체제는 38년 동안 지속되다가 탈냉전이후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내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1993년 중의원 선거를 계기로 “역사적 붕괴”를 시작하였다. 물론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종식시킨 비(非)자민 연립정권은 10개월 정도만 유지되고, 다시금 연립정부 형태로 자민당은 집권당으로 복귀하여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 55년 체제는 자민당의 집권이 지속된다는 점에서는 55년 체제를 이어받고 있지만, 정당구도와 선거제도 그리고 정치적 환경 등의 변화가 55년 체제와는 구분이 된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보수정당인 자민당이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를 55년체제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55년 체제가 붕괴된 이유를 다른 한편에서 설명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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