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기획 5_비동시성의 동시성과 진보 보수 개혁의 병진
한국의 핵심적인 모순. 부조리는 과잉시장, 과소시장, 이권. 무능 국가로 집약할 수 있다. 과소시장은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독과점 시장, 지나치게 높은 자릿세의 세계, 연고정실이 큰 위력을 발휘하는 마피아 세계 등을 가리킨다. 과잉시장은 각종 보호, 완충장치가 너무 없는 공급과잉의 무한경쟁 시장, 즉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시간강사, 하청 중소기업, 무연고자, 청년세대, 미래세대의 세계 등을 가리킨다. 과잉시장은 과소시장의 그림자이다. 과소시장을 해소하면 과잉시장은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다. 과잉시장에는 대체로 좌파적(사회주의, 사민주의적) 개혁이 필요하며, 과소시장에는 대체로 우파적(자유주의, 시장주의적) 개혁이 필요하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좌. 우파를 초월하여 공공의 적이다. 또한 높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와 부동산 불로소득과 범죄도 마찬가지다. 지금 한국 사회는 비동시성의 동시성 사회이기에 좌, 우파 개혁 둘 다가 절실하다.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합작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합리적 진보는 오랜 우군인 조직노동과 정치적, 이념적으로 결별해야 하고, 합리적 보수는 오랜 우군인 재벌. 대기업과 조중동과 정치적, 이념적으로 결별해야 한다. 또한 진정한 개혁은 그것이 좌파적이든 우파적이든 마피아화 된 관료 집단에 휘둘리지 않는 이념적, 정책적 내공과 튼실한 공공인재 풀(pool) 없이는 이룰 수 없다.
이하 생략
정기구독 : 1년 27,000원 (낱권 정가 15,000원)
과월호 판매 : 낱권 1만원
구독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 02-764-9581
하나은행 : 162-040805-00504 예금주 –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