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제45회 참여사회포럼
(사)참여사회연구소(이사장 : 주종환, 소장 : 이병천)에서는 2005년 4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에서 양극화와 시민사회의 대안전략 – “복지연대의 새 틀을 짜자”란 주제로 제45회 참여사회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세계화와 성장패러다임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불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빈곤층이 더욱 확대재생산되는 시점에서, 시민사회가 그동안의 정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과 전략 모색을 통해 또 다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첫 장이다. 이후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발전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시민의 복지권 확보를 위한 의제를 제안하고 각 영역의 구체적이고 진전된 논의를 시리즈 포럼으로 기획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교수는 발제를 통해 IMF관리체제 이후 우리사회의 급속한 ‘양극화’ 현상,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의 취약함, 한국사회의 대안적 패러다임을 위한 ‘의제’ 설정의 필요성 등을 배경으로 연대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 복지권운동의 전략방향으로 한국 사회발전의 대안적 패러다임 제시, 실질적 분배 문제의 개선, 시민사회 진영의 사회적 헤게모니 강화,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하고, 운동 과제로 복지권을 추상적 권리에서 구체적 권리로 확보, 사회보장제도의 재편, 조세체계의 재편, 주민참여와 행정의 민주적 통제 매카니즘의 강화 등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복지권 확보 운동을 시민사회 전체의 과제로 전면화 하고, 복지권 확보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단과 사업단을 구성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토론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민중복지연대 김종건 빈민센터장은 현시기 운동의 전선이 ‘고용불안정’과 ‘빈곤문제’임을 지적하고, 반빈곤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확장하고,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활동할 것임을 밝혔다.
박원석 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은 분배구조 자체를 개혁하고, 적극적 재분배정책 요구를 통해 ‘사회임금’을 상승시키려는 분배구조개혁의 실질적 추진은 사회운동적 대응은 기본으로 하되, 제경제사회주체간 ‘사회적 합의’를 배제하고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인규 인천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반대 운동이 부문별 요구를 산술적으로 묶어 대응하는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복지권운동전략이 전국적 차원에서 개발과 성장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중요하나, 지역단위에서는 개발과 성장에 대한 시민(사회)적 요구가 높음을 지적했다. 때문에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모색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공순 실업극복국민재단 정책실장은 노동과 복지는 중첩되지만, 복지문제를 노동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노동문제를 복지로 해결하려는 것은 실제 문제를 호도할 위험성이 있음을 제기하고, 기존 부문 운동을 복지권의 관점으로 재배열하는 것이 자칫 당사자운동이 아니라 상층운동, 상징적 운동으로 진행되어 대중적 동력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현정부가 의료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를 시장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시민운동이 정부의 의료 산업화 정책을 저지하고, 실질적인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실현하는 것이 과제임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o 발제 :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o 사회 : 이병천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o 토론 :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김주환 기획실장
– 민중복지연대 : 김종건 빈민센터장
– 참여연대 : 박원석 사회인권국장
– 인천참여자치연대 : 박인규 사무처장
– 실업극복국민재단 : 이공순 정책실장
– 민주노총 : 이재훈 정책차장
– 건강세상네트워크 : 조경애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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