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학술행사 2013-07-04   14428

[7/4 참여사회포럼] 창조경제를 묻는다

참여사회연구소·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창조경제를 묻는다>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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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 홍윤기 동국대 교수)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7월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2층 제2세미나실에서 <창조경제를 묻는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창조경제의 구체적 실체는 무엇이며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종일 교수(KDI국제정책대학원)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을 “개념적으로는 성장체제 전환에 근접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구태의연한 산업정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창조경제와 불가분의 조합을 이루는데, 정부는 이들을 병렬적이거나 심지어 긴장관계로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 교수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의 결정적 원인은 제도와 인센티브의 결함으로 인한 혁신투자의 비효율성에 있음을 지적하며, 지적재산권 강화는 기득권을 강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혁신과 창조에 저해가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원배분과 평가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며 창조경제는 성장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황혜란 책임연구위원(대전발전연구원)은 유종일 교수의 발제에 대해 지적재산권 문제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보다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기초연구에 대한 자원배분이나 평가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노력들은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경제적 효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연구 분야나 부문이 문제가 아니라 혁신주체들 간의 연계를 통해 수요견인적, 문제해결 중심형 혁신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유철규 교수(성공회대)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용어로 알려져 있는 것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이지만 어느 것이나 모두 명확하게 대상이 설정되지 않은 채 논쟁의 도마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교수는 “창조경제가 모호해진 큰 이유로 공약으로서의 그것이 성공적으로 야권의 공약들을 무력화시킨 결과”라고 해석하며 정책으로서의 창조경제에는 기업생태계의 세대교체가 한국경제의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상위 목표가 합리적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 상생의 문제를 단순히 거래관계의 공정성 문제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산업, 기업 구조의 비전과 연결시켜야 하며, 해체에 가까운 재벌구조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김동환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은 “창조경제는 기존의 ‘상쟁’하는 복지 패러다임에서 ‘상생’하는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경제민주화는 상생하는 복지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임을 강조하며 양극화, 성장 동력 소진 문제를 해소해 사회경제적 강자와 약자가 상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병권 부원장(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해 5년 안에 고용률을 6%p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창조경제와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이스라엘의 창업국가 모델과 핀란드의 퇴직자 창업지원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노동자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인 안종배 교수(한세대)는 창조경제의 성공은 경제민주화 구현과 밀접한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 간 및 부처 내 칸막이를 없애고, 융합적 행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과 더불어 창의교육, 체험 교육 등 창조적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이 자리 잡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인 이동걸 객원교수(한림대)는 “’창조경제’ 개념 정립을 확실히 하고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할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창조경제’ 개념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확실히 실천해야 하며, 창의성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창의인재가 육성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P20130704_토론회자료집_창조경제를묻는다.pdf

IP20130704_보도자료_창조경제를 묻는다 포럼.hwp

 

 

창조경제를 묻는다

 

 


일 시 : 2013년 7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후 원 : 민주당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사 회 : 이병천《시민과 세계》공동편집인, 강원대학교 교수

발표1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창조경제 실험의 조건과 전략

발표2 :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교수 / 창조경제론 논란의 내용과 실체

 

토 론 :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안종배 한세대학교 교수

이동걸 한림대학교 객원교수

황혜란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이담인 간사 02-764-9581 ips@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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