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읽을거리 1999-07-16   3017

[21세기 한국사회 개혁구상] 법분야의 과제

[21세기 한국사회 개혁구상] 중 법분야의 과제에 대한 글입니다.

*총론 : 사회 발전과 법률서비스

-정종섭(건국대 법대 교수 변호사)

*법원―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차병직(변호사)

*검찰―새로이 태어나야 한다

-차병직(변호사)

*변호사 및 법률구조

*국가보안법

-남규선 (민가협 총무)

*부패방지법

-윤태범(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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