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2013-07-10   102409

[제23호] 시민과세계 23호 소개 및 목차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시민과 세계》23호 발간  

특집 – 민주화 이후의 법조지배체제

 

시민과 세계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 홍윤기, 동국대 교수)는 7월 10일 반년간지《시민과 세계》2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 사회의 공론장에서 별다른 체계적 주목을 받지 못했던 ‘민주화 이후의 법조지배체제’를 특집으로 다뤘다. 법률가의 지배가 공고화된 과정을 추적한 <법률가의 지배 ─ 그 경과와 폐해>, 세계적인 수준의 법조지배체제 현상을 연구한 비교법학자인 허쉴의 연구를 배경으로 삼아 한국의 현실을 분석한 <정치의 사법화와 법조지배체제의 현실>, 삼성과 같은 재벌의 법조 지배 현상을 파헤친 <재벌공화국과 법조 지배 ─ 사례 분석>, 대형 로펌의 지배 현실을 이름을 통해 살펴본 <한국 사회에서 대형 로펌의 성명계보학 서설>, 대중문화에 투영된 법조인의 상을 분석한 <영화와 드라마, 대중문화에 투영된 대한민국 법조계>를 통해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법조지배체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동시대 논점’에서는 독일의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독일 모델이 어떤 구실을 했는지 검토해보고, 차베스 체제 또는 혁명이 가지는 전방위적 의미와 맥락을 짚어본다. ‘현장’에서는 협동조합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금융에서의 핵심 요소를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국정원 개혁 방안에 관해 알아본다. ‘시민문화’에서는 축구장이 어떻게 극우 감정이나 야만적 인종 차별의 화약고로 바뀌게 되는지, 오늘날 미술관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논단’에서는 다른 매체에서는 보기 힘든 시각을 통해 북한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버마의 상황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 질서》,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필라델피아 정신 ─ 시장 전체주의를 넘어 사회적 정의로》,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2》에 관한 ‘서평’도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이담인 간사 02-6712-5248, 02-764-9581

             이 책은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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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권두언

– 다시 민주주의의 의미를 생각하며 | 장은주(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권두시론

– 한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제언 | 장임원(참여연대 고문)

 

특집 — 민주화 이후의 법조지배체제

– 법률가의 지배 ─ 그 경과와 폐해 |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치의 사법화와 법조지배체제의 현실 | 오승용(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

– 재벌공화국과 법조 지배 ─ 사례 분석 | 김성진(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한국 사회에서 대형 로펌의 성명계보학 서설 | 이국운(한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영화와 드라마, 대중문화에 투영된 대한민국 법조계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변호사)

 

동시대 논점

– 독일 경제의 부상, 어떻게 볼 것인가 ─ 노동시장의 성과를 중심으로 |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차베스 체제의 정체성 ─ 포퓰리즘과 급진 민주주의 | 안태환(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교수)

 

현장

–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금융 정책 대안 | 문보경(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소장)

– 국정원의 역주행과 시민사회의 개혁 방안 | 장정욱(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시민문화

– 사회의 야만적 퇴행과 스포츠 민족주의 | 정윤수(스포츠칼럼니스트)

– 오늘의 미술관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임근준(미술・디자인 평론가)

 

논단

– ‘버마 모델’에서 한반도 평화를 생각한다 | 박은홍(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서평

– 북한의 미래를 읽는다 | 정영철(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조교수)

– ‘룰 바꾸기’를 위한 정의로운 도전 | 은수미(민주당 국회의원)

– 식민지 유산과 한국 민주주의 | 이양수(한양대학교 강의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연구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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