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 2021-06-01 521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대로 해결하라

2021년 6월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원내대표인 배진교 국회의원(발언 보기)이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정부 인정 사망자만 1,008명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대로 해결하라

지난 5월 26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명의 구제를 추가로 인정했다. 모두 사망자로 12개월 영아, 13세 어린이, 69세 노인이었다. 이로써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4,117명이고 사망자는 1,008명이다(관련 언론 기사).

두 번째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특징은 1차로 천식, 폐렴, 간질성폐질환 3개 질환의 경우 의무기록만으로 요건이 되면 인정하는 ‘신속심사’를 하고, 2차로 불인정자에 대해 질환을 따지지 않고 종합판정하는 ‘개별심사’를 하는 것이다.

5월 26일에 발표된 3건의 구제인정은 1차 요건심사에서 불인정되었던 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질환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종합적으로 개별심사해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신속심사의 경우 2020년 9월 첫 발표에서 300명, 한 달 뒤인 10월에 264명 등 적지 않은 구제인정자가 발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심사의 첫 인정사례가 3명 밖에 안된다는 점은 매우 불안한 출발이 아닐 수 없다. 2021년 5월 26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7,459명이고 그 중 불인정 혹은 미인정자가 3,342명(45%)으로 거의 절반에 이른다.

피해신고자들 전원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라는 점과 정부의 피해대책이 완전한 배보상이 아닌 기초적인 의료비 지원 수준의 구제라는 점에서 국회가 만들고 정부가 진행하는 피해구제제도는 피해여부의 확인이라는 초보적 단계에서조차 3천명이 넘는 불인정자들을 개별판정으로 인정해야 하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그런데 첫 개별판정자가 겨우 3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2년여에 걸쳐 이들에 대해 개별판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별판정의 공통된 인정기준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 피해구제법으로는 지원 받던 일부 2차 피해의 경우, 피해자들은 환경부로부터 개정된 법으로는 다시 개별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답을 받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피해자들에 이같은 문제의 법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개별 판정이 인정 받지 못한 피해자 대다수를 포괄하지 못할 경우, 정부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개정 요구를 또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피해구제법 2차 개정 취지를 적극 고려해 최대한 인정자가 많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인정자를 크게 늘리는 일과 별도로 중요한 문제가 구제인정자에 대한 가해기업들의 배보상이다. 현재의 피해구제법은 회사가 문을 닫은 세퓨의 제품 사용자 외에는 배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배보상 문제는 구제인정자들이 민사소송하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한다는 입장에 그치고 있다. 즉 민사소송을 하든 합의를 하든 구제인정자들이 가해기업과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첫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의 소극적인 정부 입장, 즉 피해자 문제는 개별 소송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4년 전에 폐이식 후유증으로 병원 입원 중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에 응하지 못했던 피해자 안은주 님은 이후 건강이 더 나빠져 2년 넘게 입원해 기다린 끝에 두 번째 폐이식을 받았지만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3년째 병원을 나오지 못하고 생과 사를 오가며 투병 중이다. 2년 전 겨우 천식으로 가족이 구제인정된 박수진 님은 기업이 천식인정자에 대해 배상하지 않아 2년이 다 되도록 매주 여의도 옥시(Reckitt) 앞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진상조사 기능을 빼버리더니, 당시 민주당 정책위원장이던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올해 관련 시행령에서 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조사기능마저 없애버렸고 대통령은 그런 엉터리 시행령에 서명하고 말았다.

오는 8월 31일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만 10년이 된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4년 전인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대해 공식 사과하고 위로하면서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대통령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1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국회의원 배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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