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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참사
  • 2021.06.14
  • 240

가습기살균제 참사 증거인멸한
SK케미칼 임직원들 꼭 처벌해 주세요
  

SK케미칼 임직원들 1심 공판 속행… 피해자들, 처벌 호소 피켓팅 뒤 재판 방청
증거인멸 교사 기소 6개월 만에 형 확정된 고광현 전 애경 대표 사건 등과 대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2021년 6월 14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SK케미칼 박철 전 부사장, 양정일 현 부사장 등의 증거인멸 혐의 1심 공판에 앞서 재판부에 이들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피켓 행동을 벌인 뒤, 서울중앙지법 서관 526호 법정에서 공판을 방청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규모는 현재 피해자 연 7,472 명이며 이 중 사망자 1,661 명에 이릅니다(2021. 6. 4.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 기준).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2021년 6월 14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SK케미칼 박철 전 부사장, 양정일 현 부사장 등의 증거인멸 혐의 1심 공판에 앞서 재판부에 이들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피켓 행동을 벌인 뒤, 서울중앙지법 서관 526호 법정에서 공판을 방청했습니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단체들이 모인 가습기살균제참사10주기비상행동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오늘(14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박철 전 부사장(현 SK디스커버리 윤리경영담당 부사장) 등 SK케미칼 임직원들에 대한 증거인멸 등 혐의 1심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852)에 앞서 재판부에 해당 임직원들과 SK케미칼 등 법인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피켓 행동을 벌인 뒤, 곧이어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개발하고 제품들을 만들어 판 SK케미칼의 박철, 양정일 등 등 임직원 6명은 2013년부터 가습기살균제 TF를 꾸려 관련 자료들을 없애거나 숨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SK케미칼(대표이사 김철, 전광현), SK이노베이션(대표이사 김준) 두 법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1일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 공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5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SK케미칼 증거인멸 사건의 주범인 박철 SK케미칼 전 부사장은 검사 출신으로 현재 SK케미칼 등의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의 윤리경영담당 부사장이자 SK가스의 부사장인 윤리경영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2021. 03. 22., SK가스 공시자료 중 사업보고서 참고). 이 사건의 피고인 중 한 사람으로 판사 출신인 양정일 씨는 현재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법무실장(부사장)을 맡으며, 특히 SK케미칼의 준법지원인으로 "화학물질관리 Process 정립 및 개선, 자정시스템 점검 및 개선사항 권고" 업무 등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2021. 04. 28., SK케미칼 공시자료 중 사업보고서 참고).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 2016년에 애경 산하 연구소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PC의 관련 파일을 검색해 지우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며 구멍을 뚫는 등 검찰 수사에 대비토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2019년 3월 15일 구속기소 됐고, 지난해 4월 29일에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해주 당시 신세계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상무보도 검찰의 이마트 본사 압수수색 때 담당 직원에게 노트북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로 2019년 1월 15일 기소된 뒤, 지난해 2월 징역 10월형이 선고됐고, 올해 1월 15일 항소가 기각되면서 스스로 상고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가해기업들 임직원들의 비슷한 혐의의 재판들과 비교해 SK케미칼 증거인멸 1심 재판만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SK케미칼의 말 바꾸기와 모르쇠에 분노합니다. 공판과정에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은 2018년 1월 환경부의 현장조사 전에 환경부 직원들로부터 조사 일정과 방식 등을 이메일로 미리 받아봤음이 확인됐습니다. SK케미칼은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걸쳐 이루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등을 비롯해 온갖 조사와 수사과정에서 1994년에 '가습기살균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이영순 서울대 교수의 독성실험 보고서를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검찰 조사에서 이 보고서를 본 적도 없다던 SK케미칼 전 연구기획팀장이 자신이 갖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SK케미칼은 그제서야 "숨기려는 이도가 없었다"며 보고서의 일부만을 제출했습니다. 공판에서 전직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2013년 TF에서 이영순 교수 보고서는 내·외부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형사사건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형사사건 증거로 쓰일 줄 몰랐다"며 숨긴 자료들이 '증거'가 아니라던 피고인들의 주장도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2일에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임직원 1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1심 공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부가 SK케미칼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단죄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기업의 사회책임투자 지표인 'ESG'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K그룹 계열사들에서 증거인멸 범죄를 저지른 전직 검사 박철 씨가 윤리경영 책임자를 맡고 있고, 전직 판사인 양정일 씨가 법무실장이자 준비지원인을 맡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소비자들은 SK가 외치는 'ESG'의 실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증거인멸 범죄에 관여한 박철 씨와 양정일 씨 등 SK케미칼 임직원들을 당장 해임할 것을 SK그룹과 해당 계열사들에 촉구합니다.

 

가습기행동 보도자료 원문 보기/내려받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2021년 6월 14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SK케미칼 박철 전 부사장, 양정일 현 부사장 등의 증거인멸 혐의 1심 공판에 앞서 재판부에 이들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피켓 행동을 벌인 뒤, 서울중앙지법 서관 526호 법정에서 공판을 방청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규모는 현재 피해자 연 7,472 명이며 이 중 사망자 1,661 명에 이릅니다(2021. 6. 4.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2021년 6월 14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SK케미칼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혐의 1심 공판에 앞서 재판부에 이들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피켓 행동을 벌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규모는 현재 피해자 연 7,472 명이며 이 중 사망자 1,661 명에 이릅니다(2021. 6. 4.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 기준).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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