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참사넷] “제2의 옥시를 막자! 특별법과 옥시방지법 모두 입법하라!”

20160630_'제2의 옥시를 막자!' 국민서명운동 돌입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라!”
2016. 6. 30(목)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가진 ‘제2의 옥시를 막자!’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제2의 옥시를 막자! 특별법과 옥시방지법 모두 입법하라!”
가습기살균제 유가족ㆍ피해자, 추석 귀성길 시민들에 홍보 캠페인 벌여

– 특별법 제정, 옥시 한국시장 퇴출, 피해 판정기준 전면 개선 등 요구 알리고 참여 호소
– 징벌적손해배상제ㆍ소비자집단소송제ㆍ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살생물제관리법 제정,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ㆍ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 등 ‘옥시방지법’ 입법 요구

캠페인 일시ㆍ장소  :  9.13(화) 오후 1~3시ㆍ서울역 일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ㆍ유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우리 시민 소비자들의 목숨을 제물로 자신들의 이익과 맞바꾼 살인기업 ‘옥시’를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 불매운동을 벌여 전례 없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아직도 우리 생활 곳곳을 파고드는 제품들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다른 가해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공정위의 조사 확대를 촉구했으며, 감사원에는 참사 과정에서 정부 부처들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도 청구했습니다. 나아가 집단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제2의 옥시를 막고, 또 다른 옥시를 단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같은 활동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가 활동을 시작돼 이제 두 달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특위의 영국 현지 방문조사도 옥시 영국 본사의 공개조사 거부로 무산됐다가 오는 21일에야 겨우 다시 하게 됐습니다. 지난 8월 29, 30일과 9월 2일에는 특위 활동의 정점이라 할 청문회가 열렸지만, 라케시 카푸어 CEO 등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 책임자들의 얼굴은 볼 수도 없었습니다. 옥시의 법률대리를 맡아 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청문회장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원인 모를 호흡기 질환 사망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 2011년 8월 31일부터 해마다 추모일로 정해 어느덧 5주기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 날, 8월 31일 현재 정부 조사와 피해 신고로 집계된 피해자 수는 4,486명에 이르렀고, 희생자는 919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 나라 정부 부처 어디 하나 국정조사 기간 내내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위 활동 직후부터 검찰 수사는 눈에 띄게 지지부진해졌고, 특위 청문회가 열리기 전 약속이나 한 듯, 공정위는 가해기업들에 사실상 면죄부를 쥐어준 결정을 내렸고, 감사원은 피해자ㆍ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익감사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렇듯 국정조사 기간 동안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ㆍ유가족들은 이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옥시를 비롯한 가해기업들과 정부 부처들은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피해와 진상 밝히기를 가로막거나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은 너무 멀기만 합니다. 이제 피해자ㆍ유가족들이 기댈 곳은 오로지 시민의 힘입니다. 오로지 한국에서만 벌어진 대참사에 함께 분노하며 함께 힘 모은 시민의 힘으로 진상을 밝히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며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데  피해자ㆍ유가족들이 누구보다 앞장서려 합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시민들께 이같은 뜻을 알리기 위해 내일(1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역 일대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캠페인을 벌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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