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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 2011.11.14
  • 2396
  • 첨부 1

고막파열 물대포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 개최
- 11.14(월) 오전 11시, 경찰청 앞

 

11/14(월)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와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고막파열 물대포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일(목), 범국본이 개최한 낮 집회에서, 경찰 당국은 기존의 장비보다 훨씬 강한 물줄기를 뿜는 물대포를 동원해,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를 향해 직격 발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청년연대 박희진 대표가 물대포를 맞고 실신하고 고막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고,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물대포를 정통으로 맞고 뒤로 크게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범국본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 당국의 과잉 진합을 규탄하고, 책임자를 처벌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물대포 과잉진압의 피해자인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를 비롯해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랑희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및 범국본 활동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폭력, 과잉 진압 경찰 당국은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경찰 당국의 과도한 집회 대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0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한 낮 집회에서, 경찰 당국은 기존의 장비보다 훨씬 강한 물줄기를 뿜는 물대포를 동원,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를 향해 직격 발사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청년연대 박희진 대표가 물대포를 맞고 실신하고 고막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고,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물대포를 정통으로 맞고 뒤로 크게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또한 경찰 당국은 도로도 모자라 인도에까지 물대포를 발사하며 과잉 진압을 자행하면서, 집회 참가자 뿐 아니라 기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이들에게 예기치 않은 물벼락을 안겨 추위에 떨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경찰 당국은 집회를 해산한답시고 도로가 아닌 인도에까지 난입해 무차별 연행을 시도, 총 11명의 집회 참가자를 폭력 연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많은 이들이 부상을 당하였다.

 

경찰 당국은 낮 집회가 마무리되고 촛불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는 때, 낮 집회가 불법이었다고 우기며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녁 촛불문화제에 대해 고성능 앰프를 동원해 “빨리 해산하라!”는 방송을 수십 분간 반복해 집회 진행을 방해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날 집회에는 쇠파이프도, 화염병도, 돌을 던지는 이도 없었으며, 집회참가자들은 그저 한나라당사를 향해 평화적으로 행진을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마치 전쟁에서 적을 대하는 듯한 태도로 평화적인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포를 직격하여 사용하였고 그 물포의 수압은 상상이상의 것으로 사람들이 내동댕이쳐지는 수준이었다. 또한 집회해산에 머무르지 않고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검거하여 한미FTA 집회 참가자들을 응징하려 하였다. 경찰의 이번 진압은 그 자체로 불법적이며 폭력적이다.

 

경찰은 장비사용수칙을 공개하여 물포 사용의 기준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 물대포를 직격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이며 사용한 물포의 수압 또한 분명 살인무기 수준이었다. 집회해산을 한다는 명분으로 장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찰은 폭력깡패와 다름없는 거리의 무법자일 뿐이다. 또한 인도까지 난입해 연행을 자행한 것은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며, 저녁 문화제에 시끄럽게 앰프를 틀어 집회 진행을 방해한 것은 야간집회금지가 이미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그 자체로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행위이다. 누가 보아도 범법자는 집회 참가한 시민들이 아니라 폭력으로 무장한 경찰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경찰 당국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집회와 시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타령을 하며 한미FTA 저지 시위를 폭력 탄압해 집회 참가를 봉쇄하겠다는, 그렇게 현 정권에 충성해 점수 좀 따보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민중의 몽둥이’로서 진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의 불법 강경대응에는 9일 이강덕 경기청장이 서울청장에 내정된 것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권력의 핵심 '영포라인' 인사로 이번 정권하에서 고속승진을 거듭했던 당사자인 이강덕 청장을 서울경찰청장에 임명한 것은 바로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을 어떻게 해서든 틀어 막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피력된 것이며, 이를 너무나도 잘 아는 신임 서울경찰청이 레임덕을 확산시킬게 뻔한 한미 FTA 반대 촛불 시위가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처럼 확대 될 것을 두려워 강경진압에 나섰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라면 경찰은 국민들에게 또다시 외면받게 될 것이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권에 대한 충성에 눈 멀어 주인인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마구잡이로 과도한 진압과 집회 방해를 일삼는 경찰 당국은 즉각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13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인권단체연석회의

 

[첨부] 기자회견문, [첨부] 물포운용지침

[11_1114]보도자료_고막파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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