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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l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한미FTA
  • 2011.11.22
  • 3451
  • 첨부 1

날치기 통과 한미FTA는 무효다


입법주권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에 비공개 날치기 있을 수 없는 일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 국민적 저항으로 무효화할 것

 


오늘(11/22) 한나라당이 또다시 날치기를 감행했다. 지난 2008년 예산안, 2009년 미디어법, 2010년 예산안에 이어 올해도 여지없이 거대여당의 날치기 강행처리가 반복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한미FTA비준 동의안은 지금까지 처리되었던 숱한 날치기 법안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중차대한 사안이다. 국가의 입법주권을 제약하는 건국 이후 최대의 ‘망국적 조약’이며 곳곳에 숨어있는 독소조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조차 힘든 상황이다. 오늘 한나라당의 한미FTA비준동의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는 의회주의를 거부한 폭거이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조차 대표적 독소조항인 ISD를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조차 스스로 입법주권의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을 동원해 날치기 처리한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날치기 처리에 앞장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미 FTA협정문을 제대로 읽어나 보았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국가 주권의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조약을 처리하는데 언론조차 통제하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 장막 뒤에 숨은 한나라당과 소속 의원들의 폭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본회의장에 들어와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에 찬성한 한 명 한 명의 의원을 찾아내 똑똑히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오늘 한미FTA 날치기를 위한 본회의는 원내교섭단체 간에 아무런 협의도 없었으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으로부터 불과 40분 뒤에 직권상정할 것이라는 일방 통지를 받았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합작하여 야당의원들의 상임위 심사권과 본회의 투표권을 빼앗은 이번 날치기 처리는 전면 무효다. 참여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한미FTA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를 무효화하고,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 의회민주주의 유린을 심판하는 데 나설 것이다.


AWe2011112200(FTA날치기처리규탄).hwp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미FTA 날치기 의원 151명>>

 

 한미FTA날치기 의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 이들은  한미FTA협정문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것일까요?

 입법주권을 지켜야 할 입법부의 구성원이 맞는 것일까요?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습니다.

 언론까지 통제하고 군사작전하듯이 진행된 11월 22일 한나라당의 폭거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한미FTA 폐기를 위한 시민행동과 함께 한미FTA 날치기 처리에 앞장선 의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비록 비공개 회의라는 꼼수로 국민을 우롱하였지만 우리는 한 명 한 명을 기록하고 알릴 것입니다. 

 



한미FTA 날치기에 앞장선 5인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11/22 날치기 후 트위터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서울동대문구을) 


 군사작전을 지휘하듯 한미FTA날치기를 최선두에서 지휘

 2008년 예산안 날치기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음  

 

 대표실 02-784-2960 02-788-2239/2263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

       (2010년 12월 16일 국회바로세우기모임 기자회견문 中)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인천연수구)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날치기 지휘

 

 원내대표실 02-784-2971 02-788-2551/2561 




  

“강행처리를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기울인  협상 노력을 많은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    (11/18 기자간담회 中)


 박희태 국회의장 (무소속,경남양산) 


 입법부 수장으로 정부여당의 날치기 여건 적극 조성

 교섭단체 협의 정신을 무시하고 회의 40분전에 야당에 통보

 

 국회의장실 02-784-0911~2  02-788-2211~2212



 

 “두려운 것이 없다”

      (11/22 날치기 직후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정의화 국회부의장 (한나라당,부산중구동구) 


 박희태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이어받아 날치기 처리

 비공개회의로 언론까지 통제하는 초유의 날치기 자행

 

 국회부의장실 02-784-0921 02-788-2216




 

 “이번에 처리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11/3 기자들과 만남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대표 (대구달성군) 


 당최고위원도 몰랐던 날치기를 사전에 전해들음

 복지국가를 주창하면서 공공정책 입법주권 제약에 동참

   

 의원실 02-784-0921 02-788-2216





한나라당 찬성 표결 의원 141명 


이름

지역구

전화번호

강길부

울산 울주군

02-788-2708

강명순

비례대표

02-788-2149

강석호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02-788-2383

강성천

비례대표

02-788-2703

강승규

서울 마포구갑

02-788-2486

고승덕

서울 서초구을

02-788-2307

고흥길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02-788-2755

구상찬

서울 강서구갑

02-788-2010

권경석

경남 창원시갑

02-788-2349

권성동

강원 강릉시

02-788-2469

권영세

서울 영등포구을

02-788-2568

권택기

서울 광진구갑

02-788-2207

김기현

울산 남구을

02-788-2259

김동성

서울 성동구을

02-788-2491

김무성

부산 남구을

02-788-2821

김선동

서울 도봉구을

02-788-2692

김성동

비례대표

02-788-2006

김성수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02-788-2167

김성조

경북 구미시갑

02-788-2928

김성회

경기 화성시갑

02-788-2151

김세연

부산 금정구

02-788-2839

김소남

비례대표

02-788-2174

김영선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02-788-2753

김영우

경기 포천시연천군

02-788-2014

김옥이

비례대표

02-788-2874

김장수

비례대표

02-788-2835

김정권

경남 김해시갑

02-788-2645

김정훈

부산 남구갑

02-788-2518

김태원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02-788-2455

김태호

경남 김해시을

02-788-2439

김태환

경북 구미시을

02-788-2576

김학송

경남 진해시

02-788-2385

김학용

경기 안성시

02-788-2028

김형오

부산 영도구

02-788-2533

김호연

충남 천안시을

02-788-2756

나성린

비례대표

02-788-2914

남경필

경기 수원시팔달구

02-788-2807

박근혜

대구 달성군

02-788-2045

박대해

부산 연제구

02-788-2873

박민식

부산 북구강서구갑

02-788-2877

박보환

경기 화성시을

02-788-2437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02-788-2126

박순자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02-788-2575

박영아

서울 송파구갑

02-788-2031

박종근

대구 달서구갑

02-788-2449

박준선

경기 용인시기흥구

02-788-2605

박진

서울 종로구

02-788-2490

배영식

대구 중구남구

02-788-2629

배은희

비례대표

02-788-2366

백성운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02-788-2203

서병수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02-788-2011

서상기

대구 북구을

02-788-2362

손범규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02-788-2915

손숙미

비례대표

02-788-2431

송광호

충북 제천시단양군

02-788-2113

신상진

경기 성남시중원구

02-788-2340

신영수

경기 성남시수정구

02-788-2534

신지호

서울 도봉구갑

02-788-2707

심재철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02-788-2566

안경률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02-788-2026

안상수

경기 의왕시과천시

02-788-2494

안홍준

경남 마산시을

02-788-2916

안효대

울산 동구

02-788-2365

원유철

경기 평택시갑

02-788-2949

원희목

비례대표

02-788-2508

유기준

부산 서구

02-788-2493

유승민

대구 동구을

02-788-2919

유일호

서울 송파구을

02-788-2608

유재중

부산 수영구

02-788-2646

유정복

경기 김포시

02-788-2220

유정현

서울 중랑구갑

02-788-2748

윤상현

인천 남구을

02-788-2805

윤석용

서울 강동구을

02-788-2537

윤영

경남 거제시

02-788-2482

윤진식

충북 충주시

02-788-2521

이두아

비례대표

02-788-2009

이명규

대구 북구갑

02-788-2177

이범관

경기 이천시여주군

02-788-2381

이범래

서울 구로구갑

02-788-2254

이병석

경북 포항시북구

02-788-2641

이사철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02-788-2702

이상권

인천 계양구을

02-788-2759

이상득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02-788-2037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갑

02-788-2427

이애주

비례대표

02-788-2033

이영애

비례대표

02-788-2625

이윤성

인천 남동구갑

02-788-2624

이은재

비례대표

02-788-2831

이인기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02-788-2032

이정선

비례대표

02-788-2162

이정현

비례대표

02-788-2804

이종구

서울 강남구갑

02-788-2305

이종혁

부산 부산진구을

02-788-2450

이주영

경남 마산시갑

02-788-2852

이진복

부산 동래구

02-788-2912

이철우

경북 김천시

02-788-2461

이춘식

비례대표

02-788-2329

이학재

인천 서구강화군갑

02-788-2956

이한구

대구 수성구갑

02-788-2430

이한성

경북 문경시예천군

02-788-2952

이해봉

대구 달서구을

02-788-2876

이혜훈

서울 서초구갑

02-788-2460

이화수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02-788-2758

임동규

비례대표

02-788-2590

장윤석

경북 영주시

02-788-2706

장제원

부산 사상구

02-788-2673

전여옥

서울 영등포구갑

02-788-2256

전재희

경기 광명시을

02-788-2202

정갑윤

울산 중구

02-788-2206

정두언

서울 서대문구을

02-788-2976

정몽준

서울 동작구을

02-788-2770

정미경

경기 수원시권선구

02-788-2514

정수성

경북 경주시

02-784-5363

정양석

서울 강북구갑

02-788-2105

정옥임

비례대표

02-788-2163

정진섭

경기 광주시

02-788-2602

조문환

비례대표

02-788-2107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02-788-2361

조윤선

비례대표

02-788-2669

조전혁

인천 남동구을

02-788-2442

조진래

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02-788-2587

조해진

경남 밀양시창녕군

02-788-2842

주광덕

경기 구리시

02-788-2008

주성영

대구 동구갑

02-788-2136

주호영

대구 수성구을

02-788-2137

진성호

서울 중랑구을

02-788-2456

진수희

서울 성동구갑

02-788-2138

차명진

경기 부천시소사구

02-788-2035

최경환

경북 경산시청도군

02-788-2458

최경희

비례대표

02-788-2913

최구식

경남 진주시갑

02-788-2386

최병국

울산 남구갑

02-788-2833

한기호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02-788-2252

한선교

경기 용인시수지구

02-788-2205

허원제

부산 부산진구갑

02-788-2139

허천

강원 춘천시

02-788-2389

허태열

부산 북구강서구을

02-788-2016

홍일표

인천 남구갑

02-788-2571

홍준표

서울 동대문구을

02-788-2115

황우여

인천 연수구

02-788-2017

황진하

경기 파주시

02-788-2347




기타정당 찬성 표결 의원 10명


정당

이름

지역구

전화

미래희망연대

김정

비례대표

02-788-2302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비례대표

02-788-2532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비례대표

02-788-2637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비례대표

02-788-2816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비례대표

02-788-2208

자유선진당

김용구

비례대표

02-788-2481

자유선진당

이영애

비례대표

02-788-2039

자유선진당

이인제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02-788-2953

자유선진당

이회창

충남 홍성군예산군

02-788-2204

자유선진당

조순형

비례대표

02-788-2236




반대 표결 의원 7명


정당

이름

지역구

전화

자유선진당

권선택

대전 중구

02-788-2398

자유선진당

김낙성

충남 당진군

02-788-2515

자유선진당

류근찬

충남 보령시서천군

02-788-2433

자유선진당

심대평

충남 공주시연기군

02-788-2980

자유선진당

이진삼

충남 부여군청양군

02-788-2181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전 동구

02-788-2084

한나라당

황영철

강원 홍천군횡성군

02-788-2921




기권 표결 의원 12명


정당

이름

지역구

전화

한나라당

김광림

경북 안동시

02-788-2201

한나라당

김성식

서울 관악구갑

02-788-2395

한나라당

김성태

서울 강서구을

02-788-2309

한나라당

김재경

경남 진주시을

02-788-2604

한나라당

성윤환

경북 상주시

02-788-2168

한나라당

신성범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02-788-2112

한나라당

여상규

경남 남해군하동군

02-788-2973

한나라당

임해규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02-788-2851

한나라당

정태근

서울 성북구갑

02-788-2005

한나라당

정해걸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02-788-2228

한나라당

현기환

부산 사하구갑

02-788-2169

창조한국당

이용경

비례대표

02-788-2611




비고 - 표결불참 한나라당 의원


이재오, 정병국, 홍정욱, 김충환, 안형환, 김용태, 원희룡, 홍사덕, 이경재, 조진형, 장광근, 이군현, 정희수, 진영, 권영진, 정의화



총계


재적 295명 중 170명 참석, 찬성 151명(한나라 141명, 자유선진당 5명, 미래희망연대 5명) 

반대 7명(자유선진당 6명, 한나라당 1명), 기권 12명(한나라당 11명, 창조한국당1명)



18대국회의원 연락처(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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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치기 통과 한미FTA는 무효다! 입법주권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에 비공개 날치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 국민적 저항으로 무효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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