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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 2012.03.01
  • 1384

한미FTA 발효중단 단식농성 돌입

3.1(목) 오후 2시, 청계광장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3월 15일로 예정된 망국협정 한미FTA의 발효의 중단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3월 1일부터 진행합니다.

 

이번 단식농성 참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

- 최국태 한미FTA폐기시민행동 준비위원장

-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

 

※ 향후 한끼 단식, 하루단식 등을 통해 참여자를 확대할 예정

[기자회견문]  '한미FTA 발효 중단'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일제에 맞서 전 민족이 봉기한 3.1절 93주년인 오늘, 우리는 또다른 강제합병조약 한미FTA를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1월말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한미FTA 날치기를 강행한 이래, 한미 양국은 이 협정에 맞게 관련 법규들을 개정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미FTA가 미국에서는 국내법 아래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 위에 있는 불평등성을 지적하고, 이의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명박-새누리당 정권과 통상 관료들은 이를 무시한 채 3월 15일 발효를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에 새로 새누리당의 수장이 된 박근혜 비대위장은 한미FTA의 수많은 독소조항과 주권침해 소지, 불평등성을 깡그리 무시한 채, 아예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한미FTA 재재협상 및 폐기로 입장을 변경한 민주당을 ‘말바꾸기 ’라 매도하며, 마치 자신들이 아니라 민주당이 날치기를 한 죄인인 양 후안무치,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한 박근혜-새누리당의 후안무치, 적반하장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뒤 맞받아치는 원칙적인 대응과 투쟁을 회피한 채,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며 협정의 발효를 눈감아주는 ‘약골 기회주의’ 고질병을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결국 박근혜-새누리당의 적반하장과 민주당 지도부의 무원칙한 태도로, 한미FTA는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듯 3월 15일 발효될 위기에 처했다. 그리í! ��여 이제 또다시 한미FTA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은 범국민적인 반대투쟁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우리 범국본은 ‘한미FTA 발효중단’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국민들에게 또다시 범국민적 한미FTA 저지투쟁을 호소하고자 한다.
 
한미FTA의 발효는 중단되어야 한다!

스크린쿼터, 자동차, 쇠고기, 약가적정화방안, 농축산물 관세 전면철폐, 허가-특허 연계 등 퍼주기로 일관된 한미FTA는 손해보는 협정이다!

미국에서는 국내법 아래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 위에 있는 한미FTA는 불평등 협정이다!

투자자정부제소, 서비스투자 부문의 네거티브리스트, 개방 수준의 역진방지조항 등 한미! FTA는 경제주권, 사법주권, 입법주권을 침해하는 주권침해 협정이다!

우리는 미국과 50년 넘게 교역해왔다. “한미FTA가 경제영토를 넓힌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미FTA 반대는 ‘쇄국’이 아니다. 한미FTA가 ‘묻지마 개방’이다!
"한미FTA로 10년간 5% 성장한다"는 건 통계 조작에 따른 거짓말이다!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의 한미FTA 강행에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개방하면 좋은 것”이라는 ‘묻지마 개방’,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시대착오적 수출지상주의, 그리고 “미국하고 하면 좋은 것”이라는 ‘묻지마 친미’ 뿐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웃고 있는 건 美 자본들과 1% 재벌들 뿐이다!

국민의 힘으로 이 망국 협정의 발효를 저지하자!

투쟁만이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망국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향후 우리는 매일 촛불집회, 주말 범국민 촛불집회, 그리고 3월14일 발효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의 힘을 모아 기어이망국 협정을 저지하고야 말 것이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망국협정 한미FTA 발효 즉각 중단하라!
1%만을 위한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온 국민의 투쟁으로 한미FTA 저지하자!


2012년 3월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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