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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 2012.03.15
  • 2236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 FTA 폐기투쟁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내용입니다.


[기자회견문]

한미FTA 폐기투쟁, 이제 다시 시작이다


오늘 오전 0시부로, 끝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고야 말았다.

처음부터 양국의 주요 통상 쟁점을 선결 조건이라며 미리 퍼주고 시작하였고, 협상기간 내내 시한을 맞춘다며 쫓기듯 모든 것을 내주었으며, 그나마 성과라고 자랑해 마지않던 서푼어치도 안되는 알량한 부분마저 재협상으로 다 내준 <퍼주기 협정>이 발효되고야 말았다.

 투자자정부제소권, 개방 수준의 역진불가능조항(래칫), 서비스 분야의 네거티브리스트 방식 개방, 간접수용의 인정 등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과 입법,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주권침해 협정>이 발효되고야 말았다.

이로써 재벌과 대자본의 전횡을 저지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능과 결정권이 심대한 침해를 받게 되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한 자가 되는 정글의 법칙이 강화되고, 이 나라는 돈과 힘이면 무엇이든 다 되는 '자본을 위한 무법 천지'로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

지금 4월 총선과 대선을 겨냥, 각 당이 앞다퉈 보육, 교육. 의료 등 복지 강화를 공약하고 있지만, 한미FTA의 발효에 따라 복지제도 강화는 이미 어려워지고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 농업과 서비스업 등 비교열위 분야는 美 거대자본의 공세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한줌도 안되는 자동차  부문 등 일부 재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국민들이 협정의 악영향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국내법 아래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 위에 있는 <불평등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안그래도 심각한 한미 양국의 불평등성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한미 FTA가 발효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폐기투쟁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날치기로 강행처리된 주권침해협정, 손해보는 협정, 불평등 협정, 한미FTA의 발효를 강력 규탄하며,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협정 발효를 전후하여,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고, 그마저 언론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제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언론사들은 으례 그러했듯이 정부가 발표한 거짓 자료들을 그대로 받아쓰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한미FTA에 대한 PD수첩의 기획방송은 정권하수인의 저지로 가로막혔고, '새로운 경제영토'니, '새로운 시대'니 하는 얼토당토 않은 거짓 홍보기사가 난무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나 필경 진실은 거짓에 승리하며, 일시적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곧 거짓은 필연적으로 탄로될 수 밖에 없다. 이 망국협정에 대해 우리 범국본이 제기했던 문제들은 이미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협정이 발효도 되기 전부터 현직 판사들이 투자자정부제소제도(ISD)에 대해 문제제기를 시작했고, 한국정부는 美 상공회의소의 항의를 받고 우체국보험 한도 상향을 백지화했고, 건강보험 약가 결정을 위한 독립적 검토위원회의 결정권을 요구하는 美 제약업계의 요구에 쩔쩔매고 있다. 이런 빙산의 일각만 보더라도 한미FTA가 주권침해 협정임을 입증된다고 하겠다. 폭락한 송아지 가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암울하게 된 축산업의 미래를 처절하게 증언하고 있다.


발효 전부터 이러할진대, 발효된 뒤에는 더 말해 무엇할 것인가. 향후 한미FTA는 더 치명적인 문제를 낳게 될 것이며, 결국 국민은 이 협정을 강행하고 이를 방조한 모든 이들을 심판하고, 협정을 폐기하기 위한 가열찬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범국본은 한미FTA 저지투쟁, 한미FTA 발효중단 투쟁에 이어, 한미FTA 폐기를 위한 투쟁에 돌입함을 선언한다. 


우리는 한미FTA가 주는 폐해를 감시하고, 이를 알리며, 국민과 함께 다시금 폐기 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다. 당장 다가오는 총선에서 한미FTA를 날치기하고 이를 방조한 의원들에 대한 심판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고 협정을 폐기할 새로운 정권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한미FTA로 파탄나는 국민의 삶이, 민중의 삶에 상처를 낼 수많은 독소조항들이, 그로써 일어날 국민의 분노와 자각이 한미FTA를 폐기하는 새로운 범국민적 투쟁을 만드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주권침해 협정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불평등 협정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손해보는 협정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이제 다시 시작이다. 온국민의 투쟁으로 한미FTA 폐기하자.


2012년 3월 15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참고

한미FTA 심판대상 정치인 명단 총 160명 (2012-02-16 발표)


[국회의장/부의장]

 - 박희태 국회의장/무소속/경남양산시 6선(18 17 16 15 14 13 대)

 - 정의화 국회부의장/부산중구동구/4선(18 17 16 15 대)

 

[한미FTA 날치기 찬성 표결 의원]

1)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지도부 4인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서울동대문구을/4선(18 17 16 15 대)

 -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인천연수구/4선(18 17 16 15 대)

 -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경기수원시팔달구/4선(18 17 16 15 대)

 - 유기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부산서구/2선(18 17 대)

 

2)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141명(위 4인 포함)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강승규(서울 마포구갑) 고승덕(서울 서초구을) 고흥길(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구상찬(서울 강서구갑) 권경석(경남 창원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영등포구을) 권택기(서울 광진구갑)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동성(서울 성동구을) 김무성(부산 남구을)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김성동(비례대표)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조(경북 구미시갑) 김성회(경기 화성시갑) 김세연(부산 금정구)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시일산서구)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옥이(비례대표) 김장수(비례대표) 김정권(경남 김해시갑) 김정훈(부산 남구갑) 김태원(경기 고양시덕양구을) 김태호(경남 김해시을) 김태환(경북 구미시을) 김학송(경남 진해시)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형오(부산 영도구) 김호연(충남 천안시을) 나성린(비례대표) 남경필(경기 수원시팔달구) 박근혜(대구 달성군) 박대해(부산 연제구)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갑) 박보환(경기 화성시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순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박영아(서울 송파구갑) 박종근(대구 달서구갑) 박준선(경기 용인시기흥구) 박진(서울 종로구)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배은희(비례대표) 백성운(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서병수(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서상기(대구 북구을) 손범규(경기 고양시덕양구갑) 손숙미(비례대표) 송광호(충북 제천시단양군) 신상진(경기 성남시중원구) 신영수(경기 성남시수정구) 신지호(서울 도봉구갑)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안경률(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안상수(경기 의왕시과천시) 안홍준(경남 마산시을) 안효대(울산 동구) 원유철(경기 평택시갑) 원희목(비례대표) 유기준(부산 서구) 유승민(대구 동구을) 유일호(서울 송파구을) 유재중(부산 수영구) 유정복(경기 김포시) 유정현(서울 중랑구갑) 윤상현(인천 남구을) 윤석용(서울 강동구을) 윤영(경남 거제시) 윤진식(충북 충주시) 이두아(비례대표) 이명규(대구 북구갑) 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 이범래(서울 구로구갑) 이병석(경북 포항시북구) 이사철(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이상권(인천 계양구을) 이상득(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헌(서울 서대문구갑) 이애주(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이윤성(인천 남동구갑) 이은재(비례대표) 이인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정선(비례대표) 이정현(비례대표) 이종구(서울 강남구갑) 이종혁(부산 부산진구을) 이주영(경남 마산시갑) 이진복(부산 동래구) 이철우(경북 김천시) 이춘식(비례대표)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이한구(대구 수성구갑) 이한성(경북 문경시예천군) 이해봉(대구 달서구을) 이혜훈(서울 서초구갑) 이화수(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임동규(비례대표) 장윤석(경북 영주시) 장제원(부산 사상구) 전여옥(서울 영등포구갑) 전재희(경기 광명시을) 정갑윤(울산 중구) 정두언(서울 서대문구을) 정몽준(서울 동작구을) 정미경(경기 수원시권선구) 정수성(경북 경주시) 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정옥임(비례대표) 정진섭(경기 광주시) 조문환(비례대표)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조윤선(비례대표) 조전혁(인천 남동구을) 조진래(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주광덕(경기 구리시) 주성영(대구 동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진성호(서울 중랑구을) 진수희(서울 성동구갑) 차명진(경기 부천시소사구) 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 최경희(비례대표) 최구식(경남 진주시갑) 최병국(울산 남구갑) 한기호(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한선교(경기 용인시수지구) 허원제(부산 부산진구갑) 허천(강원 춘천시) 허태열(부산 북구강서구을) 홍일표(인천 남구갑) 홍준표(서울 동대문구을) 황우여(인천 연수구) 황진하(경기 파주시)

 

3) 미래희망연대(현 새누리당)/자유선진당 소속 의원 10명

 - 미래희망연대 : 김정(비례대표) 김혜성(비례대표) 노철래(비례대표) 송영선(비례대표) 윤상일(비례대표)

 - 자유선진당 이인제(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이회창(충남 홍성군예산군) 김용구(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조순형(비례대표)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소속: 합의비준 주도의원]

 - 강봉균 전북 군산시/2선 (18 17 대) 

 - 김동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민주당 간사 광주광산구갑/2선 (18 17 대) 

 - 김성곤 전남여수시갑/3선(18 17 15 대) 

 -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경기수원시영통구/2선 (18 17 대) 

 - 박상천 전남고흥군보성군/5선(18 16 15 14 13 대) 

 - 신낙균 비례대표/2선(18 17 대) 

 - 송민순 비례대표/초선(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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