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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 2012.03.28
  • 1533
  • 첨부 1

김종훈 전 통상본부장 집중 심판대상자로 선정

 

한미FTA저지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지난 2월에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국회의원과 야합파 의원을 심판대상자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3월 19일 전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새누리당의 강남을 후보로 공천됨에 따라 추가 심판대상자로 선정 발표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범국본은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강남을 지역구 공천이 한미FTA가 소수의 부유층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협정이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농민과 노동자 등 이 땅의 대다수 서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협정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정보공개요구를 묵살하고 심지어 정오표 공개까지 거부하는가 하면, 국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국회 입법권한을 영구적으로 제약하는 협상과 재협상을 반복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해온 김종훈 후보가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늘(3/28) 범국본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본부장을 집중 심판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선거운동 기간에 강남을 지역에서 1인시위, 전문가 강연회, 김 전 본부장의 발언록 전파 등 다양한 심판 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선정 사유와 활동 계획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원문: 20120328_ 범국본보도자료_김종훈후보집중심판대상자선정발표.hwp

 

<한미FTA 추가 심판대상 발표 기자회견문>


통상독재자 매국노 김종훈을 심판하자!
새누리당의 김종훈 전 통상본부장 공천을 규탄한다.

 

새누리당 정홍원 공천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상독재자’, ‘매국노’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공천했다.

 

 2006년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자동차·의약품·스크린쿼터·쇠고기 수입 등 4대 선결조건을 퍼주고, 협상기간 내내 시한을 맞춘다며 쫓기듯 모든 것을 내주더니, 급기야 협상을 마친 이후에도 점하나 토시 하나 바꿀 수 없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입장을 바꾸어 재협상을 진행했던 이가 바로 김종훈 당시 한미FTA 수석협상대표였다.

 

 투자자정부제소권, 래칫조항, 네거티브리스트 방식 개방 등 여러 독소조항에 합의함으로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과 입법, 사법 주권을 침해하게 될 한미FTA를 마치 선진화를 위한 필수조건인 양 홍보하고,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을 기만한 거짓 장밋빛 미래의 중심엔 김종훈 전 통상본부장이 있었다. 또한, 한미FTA와 한EU FTA 오역 파문도 그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그뿐인가, 한미FTA가 체결된 2007년 6월 협상대표였던 그는 쌀만은 지켰다고 국민들에게 강조했지만, 두달 후인 8월 29일 미 민주당 얼 포머로이 하원의원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는 2014년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시장 추가개방을 협상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위키리크스>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2008년 4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양국이 합의, 이에 맞선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이 계속되던 5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김종훈 전 통상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고 있다며 "여론의 동향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국민의 뜻을 짓밟았다.

 

 그의 미국산 쇠고기 사랑은 끔찍해서 한미FTA가 날치기로 비준 된 이후인 2011년 12월 미국 통상잡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쇠고기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을 증대시키는 협의에 기꺼이 응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도록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한국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에 대해 국민들에게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고 있다. 이것이 그가 통상독재자로 불리는 이유이다.

 

모름지기 정부관료는 국민의 충복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지만 통상관료인 김종훈 전 통상본부장은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기득권층과 외국기업의 목소리에만 충실했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9월 중소상인을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유통법, 상생법을 국회에서 입법하려 하자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본사인 영국 테스코의 루시 네빌롤프 부회장은 김 본부장에게 서한을 보내 “테스코가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SSM 규제법에 대한 한국 국회의 논쟁이 투자에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항의하자 그는 10월 말 “상생법이 통과되면 한-EU FTA 체결에 어려움을 준다”는 거짓 주장으로 중소상인의 염원인 유통법, 상생법 통과를 있는 힘을 다해 저지하려 하였다. 그에게는 중소상인의 생존보다 외국기업의 이익이 더욱 중요했던 것이다.

 

김종훈 전 통상본부장의 인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10년 12월 ‘다방 농민’, ‘농민의 모럴해저드’ 등 농민 비하 언급이고, 2012년 2월 공천과정에서 강북지역을 "어디 저 컴컴한 데서…"라고 표현한 '강북 비하 발언'이다. 또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에게 “천정배는 왜 왔어?”” “강기갑 의원 공부 좀 하세요” 라며 모욕적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 그는 농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고, 대다수 서민들을 무시했으며 심지어 국회의원에게도 막말을 서슴치 않았던 인사이다.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무시하며, 국민들의 70%가 반대하는 한미 FTA를 추진한  통상독재자를 공천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듣겠다고 강조하는 새누리당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개혁과 복지제도 강화를 주장하면서 이와 상충하는 한미FTA의 나팔수 김종훈 전 통상본부장을 공천하는 새누리당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 저지 범국본은 새누리당이 김종훈 후보를 공천한 것은 [강남을] 지역구민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김종훈 후보의 심판운동이 바로 한미 FTA 폐기 운동의 시작이라고 선포한다.

 

국민들에게 김종훈 후보의 심판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리며, 범국본은 국민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 김종훈 후보의 심판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2년 3월 19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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