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중단 단식농성 돌입
3.1(목) 오후 2시, 청계광장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3월 15일로 예정된 망국협정 한미FTA의 발효의 중단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3월 1일부터 진행합니다.
이번 단식농성 참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
– 최국태 한미FTA폐기시민행동 준비위원장
–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
※ 향후 한끼 단식, 하루단식 등을 통해 참여자를 확대할 예정
[기자회견문] ‘한미FTA 발효 중단’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지난 11월말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한미FTA 날치기를 강행한 이래, 한미 양국은 이 협정에 맞게 관련 법규들을 개정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미FTA가 미국에서는 국내법 아래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 위에 있는 불평등성을 지적하고, 이의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명박-새누리당 정권과 통상 관료들은 이를 무시한 채 3월 15일 발효를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에 새로 새누리당의 수장이 된 박근혜 비대위장은 한미FTA의 수많은 독소조항과 주권침해 소지, 불평등성을 깡그리 무시한 채, 아예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한미FTA 재재협상 및 폐기로 입장을 변경한 민주당을 ‘말바꾸기 ’라 매도하며, 마치 자신들이 아니라 민주당이 날치기를 한 죄인인 양 후안무치,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한 박근혜-새누리당의 후안무치, 적반하장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뒤 맞받아치는 원칙적인 대응과 투쟁을 회피한 채,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며 협정의 발효를 눈감아주는 ‘약골 기회주의’ 고질병을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결국 박근혜-새누리당의 적반하장과 민주당 지도부의 무원칙한 태도로, 한미FTA는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듯 3월 15일 발효될 위기에 처했다. 그리í! ��여 이제 또다시 한미FTA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은 범국민적인 반대투쟁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우리 범국본은 ‘한미FTA 발효중단’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국민들에게 또다시 범국민적 한미FTA 저지투쟁을 호소하고자 한다. 스크린쿼터, 자동차, 쇠고기, 약가적정화방안, 농축산물 관세 전면철폐, 허가-특허 연계 등 퍼주기로 일관된 한미FTA는 손해보는 협정이다! 미국에서는 국내법 아래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 위에 있는 한미FTA는 불평등 협정이다! 투자자정부제소, 서비스투자 부문의 네거티브리스트, 개방 수준의 역진방지조항 등 한미! FTA는 경제주권, 사법주권, 입법주권을 침해하는 주권침해 협정이다! 우리는 미국과 50년 넘게 교역해왔다. “한미FTA가 경제영토를 넓힌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미FTA 반대는 ‘쇄국’이 아니다. 한미FTA가 ‘묻지마 개방’이다!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의 한미FTA 강행에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개방하면 좋은 것”이라는 ‘묻지마 개방’,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시대착오적 수출지상주의, 그리고 “미국하고 하면 좋은 것”이라는 ‘묻지마 친미’ 뿐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웃고 있는 건 美 자본들과 1% 재벌들 뿐이다! 국민의 힘으로 이 망국 협정의 발효를 저지하자! 투쟁만이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망국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향후 우리는 매일 촛불집회, 주말 범국민 촛불집회, 그리고 3월14일 발효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의 힘을 모아 기어이! 망국 협정을 저지하고야 말 것이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망국협정 한미FTA 발효 즉각 중단하라! 2012년 3월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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