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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 2007.03.07
  • 556
  • 첨부 5

한미 FTA 협상 종합점수 -4.25점으로 최악에 가까워(최악 -5~최선 +5 기준)



- 협상 ‘투명성 결여됐다.’ 89%(48명), ‘국민 합의 부족하다.’ 100%(54명), ‘TPA시한 내 고위급 타결해서는 안된다.’ 98%(53명)

- 잘한 협상(0점 이상) 전무全無, 가장 나은 평점은 -1.74점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및 전문직 상호 인정’ 분야 협상

- 최악의 협상은 투자자국가소송제(-4.37점), 밤덤핑 관련 협상(-4.37점)

- 협상 중요도 1순위는 투자자국가소송제, 2위 농산물 개방, 3위 무역구제, 4위 약가 순

- ‘절대수용불가’ 쟁점(deal breaker)으로는 투자자국가소송제(39표), 공공서비스개방(20표), 쌀 등 농산물 개방(16표), 무역구제(13표) 순


한미FTA 관련 전문가 54인은 오늘(7일) 8차 협상을 앞두고, 한미FTA 종합평가를 위한 채점표를 작성, 발표하였다. 평가서를 통해 전문가 54인은 7차에 걸쳐 이루어진 한미FTA 협상에 관한 총평에서 최하 -5점 중 평균 -4.25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매겼다.

이번 종합평가 보고서는 한미FTA 협상을 모니터링해온 전문가 54인이 협상일반(총평) 및 15가지 주요 쟁점별 평가를 위해 최선 +5부터 최악 -5까지 평점을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절차와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협상의 투명성, 국민합의 수준, 고위급 협상에 의한 TPA시한내 타결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였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쟁점 5가지, 그 중에서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될 3가지 등을 물어 협상분야별 가중치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우선 ‘한미FTA협상의 중요 쟁점”으로 전문가 44명이 자국가소송의 배제를 꼽았으며 뒤이어 △쌀 등 농산물 민감품목 양허 대상 제외, △무역구제 발동의 피해 완화,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약가 관련 정책,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등 필수 공공서비스 개방 등을 선택하였다. (<표1> 참조) 또한 “한미FTA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되거나 반드시 받아내야 할 쟁점”,즉 타협 불가 쟁점(deal breaker)을 고르는 문항에서 전문가들의 72%인 39명이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서비스 개방, 농산물 개방, 무역구제 순으로 선택되었다. (<표2> 참조)

<표1> 한미FTA 협상 중요한 쟁점(5개씩 선택하여 선정한 Top 10)



<표2> 한미FTA 타협불가(deal breaker) 쟁점(3가지씩 선택하여 선정한 Top 10)



미 TPA 시한에 맞춘 협상 타결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 54명 중 53명(매우 아니다 48명, 아니다 5명)의 전문가가 부정적으로 답하였으며, 협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89%가 그렇지 않다(매우 아니다 39명, 9명 아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한미FTA협상이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54명 모두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여 협상 과정에 있어서의 민주성,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해 54명의 전문가들은 평균 -4.25점이라는 매우 낮은 점수로 평가했다. 가장 나은 점수는 -1점이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하 점수인 -5점으로 평가하였다.

한미FTA 협상의 쟁점별 평가는 그 분야협상에 대해 견해를 가진 경우에 한해 평점을 매기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투자자국가소송제’와 ‘무역구제’ 관련 협상이 각각 43명, 41명이 평가에 참여하여 최하점수인 -5점에 가까운 -4.37점을 받아 동점으로 ‘최악의 협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뒤로 의약품/의료기기, 지적재산권 등이 각각 41명이 평가에 참여하여 -4점에 가까운 점수인 -3.8점으로 평가받았고, 농산물 관세철폐, 스크린쿼터, 주정부비합치, 정부조달, 미국산 쇠고기 등도 -3점대를 기록하였다. 그나마 가장 나은 점수는 38명이 평가에 참여하여 -1.74를 받은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및 전문직 상호 인정’ 관련 협상이 지목되었다. 그러나 -2점에 가까운 점수로 못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는 없었다. 비교적 잘한 협상이라고 평가할만한 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항목은 전혀 없었다. (<표3> 참고)

<표3> 한미FTA 협상 주요 쟁점별 평가 채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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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서 작성 참여 전문가 (총 54명)

강은주(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고병권(연구공간 수유+너머 대표), 김남근(변호사),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김종서(배제대 법대), 김태억(전 새사연 연구센터장), 남희섭(변리사), 목수정(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박경(목원대 디지털경제학과), 박상표(수의사,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편집국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준) 상임운영위원장), 박순성(동국대 북한학과), 박종현(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전임강사), 박진도(충남대 경제무역학부), 박형근(제주의대 의료관리학), 배성인(한신대), 백일(울산대 경제학), 서익진(경남대 경제무역학부), 서준섭(민주노동당 통상경제 연구원), 손미아(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조교수), 손열(연세대 국제대학원), 송기호(변호사), 송유나(에너지 노동 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송호창(변호사),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간사), 우석균(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우석훈(성공회대 외래교수),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유태환(목포대 경제학), 윤병선(건국대 경제학),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 이병천(강원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이상철(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이진석(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찬진(변호사, 민변 한미FTA 소위 위원장),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한진(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금융정책국장),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임강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정빈(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임준, (가천의과학대), 전강수(대구가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전성인(홍익대 경제학), 정세은(충남대 경제무역학부), 정태인(성공회대 NGO대학원), 조명래(단국대 사회과학부), 조형일(민주노총 IT연맹 정책실장), 최승수(변호사), 최영재(스크린쿼터문화연대), 최태욱(한림대 국제관계학과), 최형익(한신대 국제관계학부), 한상희(건국대 법대), 홍기빈(금융 노조 산하 금융경제연구원), 홍하일(수의사, 강원대 수의과대학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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