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15일 한미FTA저지범국본에서 발표한 <한미FTA 비위반제소에 관한 의견서-문제점과 위험성> 입니다.
1.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란?
2. WTO와 FTA의 비위반 제소 분쟁해결 절차의 차이점
3. 미국식 FTA에 포함된 비위반 제소의 문제점
4. 위험성 – 예상 사례
5. 요약 및 결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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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2007년 3월 15일 한미FTA저지범국본에서 발표한 <한미FTA 비위반제소에 관한 의견서-문제점과 위험성> 입니다.
1.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란?
2. WTO와 FTA의 비위반 제소 분쟁해결 절차의 차이점
3. 미국식 FTA에 포함된 비위반 제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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