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1일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범국본, 최재천 의원이 공동으로 조사 발표한 <한미FTA「투자자-국가소송제」도입이 국내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검토보고서 입니다.
1. 한미FTA협상 중 투자자국가소송(Investor-State Dispute)관련 경과
2. 외국인 투자자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내 부동산 정책
3. 미국 수용시 발생할 추가적 문제점
4. 상충법률 내역 종합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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