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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의견서] 한미FTA 비위반 제소의 문제점과 위험성
  • 한미FTA
  • 2007,03,15
  • 408 Read

2007년 3월 15일 한미FTA저지범국본에서 발표한 <한미FTA 비위반제소에 관한 의견서-문제점과 위험성> 입니다. 1.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

[의견서] 한미FTA 비위반 제소의 문제점과 위험성
  • 한미FTA
  • 2007,03,15
  • 576 Read

2007년 3월 15일 한미FTA저지범국본에서 발표한 <한미FTA 비위반제소에 관한 의견서-문제점과 위험성> 입니다. 1.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

한미FTA 고위급 담판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월권행위
  • 한미FTA
  • 2007,03,14
  • 453 Read

고위급 회담 논의대상 ‘100개 이상의 국내법제 개폐’ 누구 동의 얻었나? 미측 법개정 대상협상은 의회가 통제, 한국협상단은 마지노선 없이 위헌적 재...

한덕수 지명자 ‘한미FTA로 국내 규제 수정’ 발언 매우 부적절
  • 한미FTA
  • 2007,03,12
  • 565 Read

한-중 ‘밀실’마늘협상 주도한 한 지명자, 국무총리 적절지 않아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는 지난 9일 총리 지명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FTA가 국내 불필...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 개최
  • 한미FTA
  • 2007,03,08
  • 862 Read

시민사회, 학계, 여성계, 종교계, 정치인 등 각계각층 주요인사 870명 동참미국측 시한에 쫓긴 양보 일변도의 협상 타결에 대한 반대결의 채택“졸속타...

한미FTA 졸속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명단 및 자료집
  • 한미FTA
  • 2007,03,08
  • 432 Read

2007년 3월 8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 관련 자료입니다. 1. 자료집 한미FTA 협상 추진 1...

한미FTA 졸속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명단 및 자료집
  • 한미FTA
  • 2007,03,08
  • 353 Read

2007년 3월 8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 관련 자료입니다. 1. 자료집 한미FTA 협상 추진 1...

전문가 54인, 한미FTA 종합평가 채점표 작성ㆍ발표
  • 한미FTA
  • 2007,03,07
  • 572 Read

한미 FTA 협상 종합점수 -4.25점으로 최악에 가까워(최악 -5~최선 +5 기준) - 협상 ‘투명성 결여됐다.’ 89%(48명), ‘국민 합의 부족하다.’ 100%(54명)...

전문가 54인, 한미FTA 종합평가 채점표 작성ㆍ발표
  • 한미FTA
  • 2007,03,07
  • 556 Read

한미 FTA 협상 종합점수 -4.25점으로 최악에 가까워(최악 -5~최선 +5 기준) - 협상 ‘투명성 결여됐다.’ 89%(48명), ‘국민 합의 부족하다.’ 100%(54명)...

[평가보고서] 전문가 54인이 작성한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채점표
  • 한미FTA
  • 2007,03,07
  • 237 Read

2007년 3월 7일에 발표한 <전문가 54인이 작성한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채점표>입니다. <한미FTA협상 종합 평가 채점 진행 개요> - 조사 기간 : 2007...

[평가보고서] 전문가 54인이 작성한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채점표
  • 한미FTA
  • 2007,03,07
  • 208 Read

2007년 3월 7일에 발표한 <전문가 54인이 작성한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채점표>입니다. <한미FTA협상 종합 평가 채점 진행 개요> - 조사 기간 : 2007...

각계 원로 9인, 국회의원 28인 한미FTA 졸속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 제안
  • 한미FTA
  • 2007,03,04
  • 479 Read

시민사회, 학계, 여성계, 종교계, 정치인 등 각계각층 대표인사 500여 명 참여 2007년 3월 8일(목) 오전 11시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소집 ...

정부는 국민적 합의 없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라
  • 한미FTA
  • 2007,02,26
  • 297 Read

오는 3월 8일부터 한미 FTA 8차협상이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7차 협상에서 소위 ‘빅딜’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양보를 함으로써 많은 쟁점에 대한 ...

[토론회]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및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
  • 한미FTA
  • 2007,02,15
  • 241 Read

참여연대는 경실련, 민변, 토지정의시민연대와 함께 2월 14일「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및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

[토론회]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및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
  • 한미FTA
  • 2007,02,15
  • 242 Read

참여연대는 경실련, 민변, 토지정의시민연대와 함께 2월 14일「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및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및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토론회 개최
  • 한미FTA
  • 2007,02,14
  • 726 Read

부동산 및 공공정책 일반,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 제소 대상 정부측 요구 미측이 수용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무력화 우려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

한미FTA ‘협상 중단 선언’이 최선의 협상
  • 한미FTA
  • 2007,02,13
  • 386 Read

자동차, 의약품 양보 제의에도 불구, 미측 무역구제 핵심내용 의제화 자체를 거부 부동산 투기대책 한미FTA와 상관없다던 정부, 간접수용부속서에 부동...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 한미FTA
  • 2007,02,05
  • 613 Read

졸속협상 지속땐 전국민적인 한미FTA반대운동과 비준 거부투쟁에 나설 것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오늘(5일)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은 <한미FTA 졸속 ...

부동산 정책,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대상 안된다? 이런 외교통상부에게 협상을 맡겨도...
  • 한미FTA
  • 2007,02,05
  • 432 Read

“부동산 정책 ‘간접수용‘에 해당 안된다”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외통부 반론 中 “한미간 ‘간접수용’개념 이미 합의”, 사실이라면 청문회감 2월 2일 외...

한미FTA「투자자-국가소송제」도입이 국내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
  • 한미FTA
  • 2007,02,02
  • 401 Read

2007년 2월 1일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범국본, 최재천 의원이 공동으로 조사 발표한 <한미FTA「투자자-국가소송제」도입이 국내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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