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가-특허 연계’ 해명에 대한 반박 논평

‘허가-특허 연계’에 관한 정부 피해 추계 5배~10배 이상 축소, 왜곡

<범국본>, <지재권공대위>, <민주노동당>이 5월 28일 발표한 “한미 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가 민망할 정도로 관련 제도의 이해 수준이 상식 이하이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의약품 분야의 협상 결과로 인한 피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정부의 해명을 보면, 아직도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문이 마치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졸속 협상 결과의 대표주자로 꼽을 만한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협상 결과를 놓고 정부가 계속 상식 이하의 해명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잘못된 협상 결과를 숨기려는 고의적인 조작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정부의 몽상에 가까운 희망과는 달리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피해는 연간 최대 4조 5천억원에 달할 수 있고, 협상 목표를 완전히 거꾸로 협상문에 반영하여 국내 제약사들이 고사할 위험에 빠졌고, 이로 인해 값싼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되었다. 또한, 정부가 서투른 협상 결과를 제멋대로 해석하여 이를 실천할 경우 당장 미국 제약사로부터 투자자-국가 소송을 당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하루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엉터리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협상 무효화를 선언하라.

▣ 첨부자료 : 정부 해명에 대한 반박 논평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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