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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한미FTA
  • 2007.02.02
  • 412
  • 첨부 1
2007년 2월 1일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범국본, 최재천 의원이 공동으로 조사 발표한 <한미FTA「투자자-국가소송제」도입이 국내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검토보고서 입니다.

1. 한미FTA협상 중 투자자국가소송(Investor-State Dispute)관련 경과

2. 외국인 투자자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내 부동산 정책

3. 미국 수용시 발생할 추가적 문제점

4. 상충법률 내역 종합

5. 결론

PDe200702010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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