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경실련, 민변, 토지정의시민연대와 함께 2월 14일「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및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제 ]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
김성진 / 변호사,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1]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발제문)에 대한 토론문
서순탁 / 서울시립대 교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토론2]
한미 FTA 투자협정(안) 중“수용”조항에 대하여
김원보 / 가람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토론3]
공공주택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투자자-국가 제소조항
노회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토론4]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
전강수 / 대구가톨릭대 교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참고자료> 시민단체의 한미FTA와 부동산 정책 발표 관련 외교통상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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