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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 2007.03.31
  • 391

4월 1일(일) 오후7시 시청 앞에서 촛불집회 예정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007년 3월 31일(토)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미국의 국내법에 불과한 TPA(무역촉진권한) 시한에 맞춰 30일 협상을 무리하게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미국이 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타결 시점의 연장을 요구하였고, 그 순간 협상 중단을 외쳤어야 할 정부는 그저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을 뿐이다.

이에 참여연대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한미FTA저지범국본에서'타결' 자체에만 목을 맨 정부를 규탄하고, 당장 협상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민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이 비참하기 짝이 없는 굴욕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한국정부가 망국적 한미FTA 협상을 ‘묻지마 타결’하려고 명분도 체면도 모두 내던진 채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유작작 ‘시한 연장’ 카드를 들이밀며 우리 측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다.

어제(3월30일) 청와대는 “협상 시한 연장 없다”를 거듭하여 확언하면서, 미국 측에 우리측의 마지노선 등 모든 협상카드를 보여줬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자기의 패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오만하게 ‘시한 연장’카드를 던지고는 이에 따르라고 하였다. 결국 한국 측 협상단은 우리의 모든 패를 보여주었지만, 미국 측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아서 협상은 겉돌고 말았다고 한다. 한국 측은 “협상시한 연장 없다”던 청와대의 거듭된 공언을 슬그머니 거둬들이고는 미국 측이 오만하게 제시(명령!)하는대로 마냥 끌려 다니고 있다. 완전히 바보가 된 것이다. 세상에 이런 굴욕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걸 도대체 협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렀으면 미국의 ‘시한 연장’ 요구에 대해 “협상 시한이 지났다”며 협상중단을 선언했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측 협상단은 그렇게 비참한 모욕을 당했으면서도 그저 미국이 끄는 대로 끌려가며 어떻게 하건 협상을 ‘묻지마 타결’하려 마냥 매달리고 있다.

협상 기간 내내 우리 측 협상단이 보여준 모습은 협상의 기본과 상식을 망각한 어이없는 것이었다. 협상 시작부터 ‘시한’을 운운하며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 ‘시한’에 따라 협상 일정을 고민하고 ‘시한’을 맞추기 위해 양보안을 내놓으며 마구 퍼주었다. 그 결과 한미FTA 협상은 일방적 퍼주기 협상으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어제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시한연장을 통보하자, 모든 것을 ‘시한’에 맞췄던 우리 측 협상단은 중심을 잃고 허둥지둥하고 있다. 우리 협상단에게는 이제 명분도, 체면도 없다. 속옷까지 다 벗은 셈이며, 오직 협상의 ‘묻지마 타결’이 남아 있는 셈이다. 가련하여 차마 볼 수가 없을 지경이다.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는 길은 단 하나다. 협상을 중단하면 되는 것이다. 협상단은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당장 나와라!

우리는 국민들에게 다시금 호소한다. 이 비참하고 굴욕적인 ‘묻지마 타결’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의 힘 뿐이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대통령과 정부에게 국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모이자! 일요일(4월1일) 오후7시, 시청 앞에서!

우리가 밝히는 촛불로 이 매국 협상을 기필코 저지하자!

- 퍼주기 협상, 굴욕 협상, 매국협상! 한미FTA 즉각 중단하라!

- 온국민이 힘을 합쳐 한미FTA 저지하자!

2007년 3월 31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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