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평가보고서] 한미FTA협상, 지속할수록 갈등과 불이익만 초래

국내 갈등 위험 수위, 대의제 실종, 사회적 합의 실패

한미간 이익 불균형 갈수록 심화, 미측 양보 없이 압박만 증가

전국 27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오늘(21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한미FTA협상 중간평가 보고서>를 발표, 한미FTA 협상을 지속할수록 국내 갈등과 불이익만을 초래한다며 더 늦기전에 한미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간평가 보고서 총론에서 ▲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이 초강세를 보이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이른바 신통상이슈에서 한국측은 사실상 속수무책임을 강조하였고, ▲ 상품분야에서는 “4대 선결조건과 더불어 끝난 것으로 보였지만 광우병으로 부활한 쇠고기, 그 외 자동차, 섬유의류 카드를 가지고 겨우 게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 쇠고기, 무역구제, 의약품 부문의 요란한 마찰음에도, 이미 저울은 기울었고, 판을 새로 짜지 않는 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 미국 측 양보의 여지가 매우 좁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미 민주당의 의회 주도로 협상 체결의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미FTA 중간평가보고서는 부록에는 각계 전문가 20여 명이 지난 1년간 진행한 다섯 차례의 한미FTA 협상을 19개 분과, 51개 쟁점에 걸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평가하였다. <표 1. 참조>

범국본은 기자회견에서 이후 중간평가 보고서를 소책자 형식으로 발간, 배포할 예정이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부측 인사 등을 만나 한미FTA협상을 중단하도록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표1> 한미 FTA 분야별 핵심 쟁점 및 중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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