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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한미FTA
  • 2007.03.29
  • 279
  • 첨부 1
참여연대에서 2007년 3월 28일 발표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입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국무총리 인사평가의 원칙과 기준

Ⅱ. 검증 과제 (첨부파일 참조)
1. 스크린쿼터 축소
2. 한미FTA 협상 졸속 추진
3. 약가상환제도(A7 평균 약가) 졸속 도입
4. 한중 마늘협상 책임지고 경질
5. 부동산 안정화 대책 적기 도입 실패

Ⅲ. 종합 평가 의견

Ⅳ. 총평

PDe2007032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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